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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데이트폭력 매일 28건 이상 발생…구속률은 4%"

등록 2018-10-04 09:50:04 | 수정 2018-10-04 12:38:44

소병훈 의원, "2016년 발생 건수보다 1936건 늘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건이 1만 30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매일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2016년 8367건과 비교해 1963건(23.1%) 늘어났다. 하루에 5건 이상 더 발생했다는 계산인데, 문제는 2014년 6675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 사건이 늘어난다는 데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건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이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데이트폭력이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구속률 4%로 전년도의 5.4%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서 2657건이 발생해 25.8%를 기록했다. 2016년과 비교하면 7.7%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로써 서울을 앞지르고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됐다. 이어 서울은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이다. 2016년과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33.3% 증가했다.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으로 25.4% 줄었다.

소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처벌 강도도 가볍다"고 지적하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