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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등록 2018-10-05 16:12:29 | 수정 2018-10-05 17:34:31

16개 혐의 중 7개 유죄 인정…다스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원
“국가 원수로서 비난 가능성 커…책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불가피”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0년 넘게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2007년 대선 경선과정부터 논란이 됐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첫 사법적 판단을 내리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07년 대선 기간 내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이 꾸려졌는데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건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전문경영인으로서 보여줬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범행 당시 국회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사실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 원 중 59억 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뇌물에 의한 대가라고 봤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1년에 건넨 10만 달러(1억 원 상당)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22억 5000만 원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4억 원 상당 역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뇌물죄는 1억 원만 수수해도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아주 중한 범죄”라며 “그런데 국가 원수, 행정수반으로서의 이런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시간 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상태, 경호문제, 국격 침해 등의 이유로 생중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 공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