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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토부, 사망자 명의·상품용 차량 등 고액체납 불법차량 단속·수사

등록 2018-10-08 10:43:04 | 수정 2018-10-08 10:56:48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법규위반 243만 건·체납액 1612억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등록 말소…운행자에 출석요구서 발부

자료사진,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반포 IC에서 행정자치부와 38세금징수과, 서초구, 서울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정부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불법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 운행도 못하게 막는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 불법차량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단속·수사대상은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차량 명의자가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인 경우,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 같은 불법 차량을 매매한 경우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불법차량 명의자는 2만 6679명, 이들 명의의 차량은 9만 1641대에 달한다. 이들 명의의 차량으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총 243만 건으로, 과태료 체납액은 1611억 7400만 원에 이른다.

불법차량 중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만 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으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과태료는 약 582억 원이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으로 내리고 등록을 말소해 운행을 제한하며,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앞서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는 불법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체납 과태료와 세금을 전부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하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는 10월 중순부터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 후 다음달 8일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현황을 경찰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차량의 등록을 말소한다. 특히 경찰관 등에게 단속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아울러 경찰은 다음달 8일부터 불법차량 운행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계좌추적,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불법차량의 거래 관계를 규명해 이전의 운행자들까지 사법처리하고 고액의 체납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전문적으로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유통사범을 검거하고 다수의 매매업자가 연결된 유통망을 추적해 불법차량의 조직적인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차량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라며 “이번 운행제한 대상차량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직권말소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