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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정으로…서울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3년간 91건

등록 2018-10-08 11:05:01 | 수정 2018-10-08 14:46:53

대부분 가해학생 측이 처분 취소해 달라며 제기
시교육청 학교폭력 소송 지원 예산 9000만 원
박경미 “학교·교육청에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서울시내 학교폭력이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소송비용만도 1년에 1억 원 가까이 이르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9월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폭력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소송은 91건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대부분의 소송은 가해학생 측에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것이었다.

2016년 23건에 그쳤던 학교폭력 소송은 2017년에는 37건, 2018년에는 9월까지 31건으로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42건, 고등학교 33건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송건수가 많았다. 이는 학교폭력 이력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거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제출시기까지 기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박 위원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성북구 각각 9건, 노원·송파구 각각 6건, 은평·양천구 각각 5건 순이었다. 동대문·마포·동작구는 소송이 전혀 없었다.

91건의 소송 중 89건(97.8%)은 가해학생 측이 제기했다. 그 중 32건(36%)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취지였고, 나머지는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총 9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2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조처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하기 위한 소송으로, 학교장(행정소송)과 학교법인(민사소송)을 대상으로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교 자체적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은 최소 189만 원에서 최대 550만 원이었으며, 건당 평균 소송비용은 269만 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소송 지원 예산은 2016년 4500만 원에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9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송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충분한 절차를 걸쳐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