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위 ‘기무사 문건’ 국감 증인 출석 거부y
사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국방위 ‘기무사 문건’ 국감 증인 출석 거부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0-08 12:29:37 | 수정 : 2018-10-08 14:47:36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센터 “고발인 자유한국당, 피고발인 신문 위해 증인 채택 요구…저의 의심”
자료사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8일 “임 소장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임 소장은 지난 4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증인출석요구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신문하고자 임 소장에게 10일 오후 2시 국방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자유한국당은 임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뒤 온라인상에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임 소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며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라 주장하며 각종 물타기를 통해 친위쿠데타 주도 세력을 비호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국방 현안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물타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검찰, 조현민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 ‘혐의없음’ 결론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
협조? 압박? 여야, 국감서 중기부 요청 두고 볼썽사나운 말다툼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
경찰,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李,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가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 분...
김진태 의원 벵갈고양이 학대 논란…민주당, "정치 동물쇼" 비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벵갈...
'PD수첩' 명성교회 비자금 800억 의혹 제기…명성교회, "법적 대응 검토"
9일 MBC 'PD수첩'이 교회 세습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명성...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다스는 MB 것 넉넉히 인정”
뇌물수수,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제주에 전범기 달고 온다는 日…국회서 전범기 금지 법안 속속 제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수도권 택지 개발 정보 사전 공개 논란…檢,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이 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 발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북한이 넘길 다음 책장은 비핵화 아니라 '조용한 핵개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 안정을 대가로 얻는...
'단원 성폭력 의혹' 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철퇴'…미투 운동 첫 실형
검찰이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유사강간치상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