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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민생개선·개혁입법 제대로 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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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17:05:19 | 수정 : 2018-10-12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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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등 7개 분야 평가
“개헌 약속 저버린 국회…검찰개혁 첫 발 발목 잡아”
자료사진, 지난 9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 및 국무위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가 “20대 국회 전반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속에 국민이 요구한 민생의 개선과 개혁입법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박 대통령 탄핵, 헌법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했다.

우선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민의가 만들어낸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라 표현하며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국회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탄핵소추안 가결에 나서도록 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가 주권인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응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개헌 약속을 저버린 국회를 비판했다. “여야 모두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늑장이었고, 쟁점사항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조차 미흡했다.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의 시도는 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개혁의 첫 발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회가 그 발목을 잡았다고 혹평했다. “자유한국당은 여론에 밀려 공수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설치에는 합의하지만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내온 정의당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개특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몽니 앞에서 시종일관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려 다니며 어떠한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완화를 강행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권조차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당론으로 지켜왔던 은산분리 원칙을 여당이 되면서 번복했고, 예견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주도해 졸속처리했다”며 “여야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쟁점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부의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고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상위 10%를 배제하는 선별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과잉복지’, ‘금수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선별지급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이러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는 국회가 정치적 이념에 우선해 보편적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소상인 보호 측면에서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내용상 일부 진전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여야가 법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의 원래 취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법률이 되고 말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발전도 규제도 모호한 상황으로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봤다. 특히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뒷전에 미뤄둠으로써 ‘궁중족발 사건’ 등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됐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 당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사드배치뿐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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