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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해 내사 176만 5000여 건 벌여…81%만 입건

등록 2018-10-17 11:54:13 | 수정 2018-10-17 15:27:03

신고 없이 내사 착수 42.2%…혐의 없어 내사편철 마무리 18.1%
금태섭 “인권침해 논란…내사절차 관리·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자료사진,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최근 6년 동안 한 해에 적게는 171만여 건에서 많게는 200만 건 가까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의 내사는 6년 사이 90% 넘게 감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 내사사건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찰 내사사건이 176만 5077건이었으며 이 중 142만 9353건(81%)만이 입건되고 31만 9489건(18.1%)은 범죄 혐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내사’란 수사의 전 단계 절차로 기사, 신고, 첩보 등을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혐의가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한다. 정부는 지난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며 피내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사 절차 관련 법규를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 2507건에서 2016년 199만 6659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176만 5077건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07만 8656건의 내사를 벌였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단서는 신고가 102만 96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진정, 첩보, 신문기사 등과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74만 4112건으로 42.2%나 됐다.

범죄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고 내사편철로 마무리된 사건의 비율은 2011년 17.6%에서 2017년 18.1%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내사사건은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90.5% 감소했다. 지난해 내사를 거쳐 입건한 경우도 100건에 그쳤다. 내사사건 중 입건 비율도 2011년 31.2%에서 지난해 16.4%로 줄었다.

금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