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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 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난민 인정은 없어

등록 2018-10-17 16:09:06 | 수정 2018-10-17 17:48:11

경제적 목적·범죄혐의 등 단순 불인정 34명, 결정 보류 85명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체류기한 1년 부여, 출도제한 조치 해제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7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2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2차 심사에서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난민신청을 철회하고 출국한 3명을 제외한 458명 중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34명은 단순 불인정했고,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출입국청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고 제주도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 파악이 가능하다. 향후 예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생·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필 계획이다.

예멘 내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 34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이들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출도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대다수의 국가는 우리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영국의 인도적 보호, 일본의 인도적 배려에 의한 체류허가, 미국의 임시보호지위, 호주의 송환 시 중대한 해가 우려되는 자를 위한 보호비자, 캐나다의 인도적인 근거를 이유로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등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현재는 7개국)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멘 내전 상황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미국에 이미 입국해 있던 예멘인 1250명에 대해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했으며, 올해 7월 5일 1250명 전원에게 이 조치를 2020년 3월까지 연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