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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안 받은 어린이집 856개소…10년 이상 227개소

등록 2018-10-18 14:16:33 | 수정 2018-10-18 17:38:08

윤소하 “관리·감독 사각지대 존재…인증제도 보완 실효성 높여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원한 후 10년 이상 됐음에도 평가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국에 227개소나 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 9246개소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만 1474개소(80.2%)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10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75점 이상의 어린이집에 인증을 부여한다. 현재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1만 10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고 있다.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최근 2년 신규 개원 어린이집 제외)이 856개소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350개소(40.8%), 민간어린이집 302개소(35.3%), 직장어린이집 134개소(15.7%) 등이다.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의 운영기간을 보면 10년 이내 629개소, 10~19년 159개소, 20~29년 66개소였다. 1980년에 개원한 경남 고성군의 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과 1986년에 개원한 충북 청주시의 한 민간어린이집은 개원한 지 30년이 넘었다.

윤 의원은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가인증제도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에 좋은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이라며 “평가인증이 의무화가 아니다보니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평가인증이 서류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보육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보육현장에 유의미한 지표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여 평가인증 의무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평가와 확인지표를 늘려 어린이집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