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노동자에게 돌아갈 돈은 어디로 갔나…전면 감사 실시하라"y
사회

"요양노동자에게 돌아갈 돈은 어디로 갔나…전면 감사 실시하라"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0-22 16:01:49 | 수정 : 2018-10-24 11:03:19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22일 정부서울청사 앞 민노총 요양노조 삭발식
내달 10일 1000명 요양서비스노동자 총궐기 투쟁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노동자들이 민간 노인요양시설 전면 감사를 촉구하며 삭발 기자회견을 열였다. 삭발식에 참여한 김미숙(왼쪽) 위원장과 이미영 경기지부장이 삭발을 마친 후 민간 노인요양시설의 비리 실태를 고발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한국)
[2018년 10월 24일 오전 10시 54분:기사 보강] 민간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삭발을 하며 비리 노인요양시설의 전면 감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요양노조)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비리가 심각한 건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이며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요양노조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상반기 개인·법인·지자체 노인요양시설 현지 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900~1000여 개 시설을 현지 조사했다. 올해 상반기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1만 8276곳 중 320곳으로 이 가운데 302개소에서 63억 5800만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적발률은 94.4%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82% 대비 12.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조사대상기관 선정·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조사기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분석이다.

이어 요양노조는 “복지부가 올해 3월~4월 전국 768개소(시설 464·재가 304)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8709명 포함 종사자 1만 2737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일부 급여유 형에서 수가에 반영된 만큼의 인건비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월급제는 30~40만 원 가량 미지급한다고 나타났다”며 "요양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런 돈들이 어디로 갔냐"고 지적했다.

요양노조는 경기도가 지난해 5월 15일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수원시 등 28개 시·군 노인요양시설 216곳의 회계 관리 실태를 감사하고 그해 8월 발표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는 경기도가 노인요양시설을 상대로 한 첫 감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이 기간 회계 질서 위반 행위 11건(305억여 원)을 적발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 6건 15개소 3억 8000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차량을 사적 이용 2건 2개소 1억 3000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 지급 2건은 2개소 3억 5000여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 91개소 274억 원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 원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자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 9000여만 원을 이체해 카드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 원과 월 328만 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만 원을 부당 지출했다. D씨는 이밖에도 나이트클럽 유흥비·골프장이용료·개인여행비 등 1800여만 원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E요양원 대표 F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차량 수리비·고속도로 통행료·차량 보험료·유류비 총 401건 2400여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부정하게 집행했다. 수원시 G요양원 대표 H씨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설 운영비 카드로 주류·유아 의류·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성형외과 진료비·골프장 이용 등 총 85건 1400여만 원을 시설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 I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 원을 적립하면서 시군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들 가운데는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해야할 예산을 과태료·벌금·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 원을 지출했다. 특히 의정부시 J요양원 등 11개 시·군의 25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특정목적사업 예산 23억여 원을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으로 가입하면서 보험혜택 수혜자를 시설명의가 아닌 대표자 개인이나 대표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지현 요양노조 사무처장은 “당시 경기도가 적발 사례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한다고 밝혀 국고 환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설 환수였다. 즉 민간요양시설 원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비리로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추징금을 자신의 요양시설 회계에 채워 넣는 건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요양노조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확인한 바로는 전국 공립 요양시설은 213개이고 민간시설은 1만 9185개다. 전체 요양시설 중 공공시설은 1.1%에 불과하다"며, "비리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크고 많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노인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발표했지만 후퇴를 거듭해 용두사미가 된 꼴이라고 말했다.

요양노조는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99%에 달하는 노인요양 공급체계를 혁파하고 공공 노인시설을 비상하게 확대하지 않는한 백약이 무효하다"며, 6대 요구안을 내놓는 한편 내달 10일 1000명의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총궐기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 6대 요구는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 실시 ▷삭제된 요양노동자 처우개선비 원상 회복 ▷요양노동자 표준 임금 지급 ▷인력 배치 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민간 시설 쉬운 폐업 방지 대책 수립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김미숙 요양노조 위원장과 이미영 요양노조 경기지부장이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여성에게 삭발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투쟁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전국 모든 지부가 24시간씩 결합하는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충남 홍성서 술 취한 대학생 몰던 렌터카 교통사고…3명 사망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목숨을 잃는 ...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15일 법무부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남) 정...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