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개입 정황 포착y
사회

검찰,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개입 정황 포착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8-10-23 09:59:15 | 수정 : 2018-10-23 13:35:15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판례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통해 1심 재판 선고요지 수정 혐의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왼쪽)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관해 논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칼럼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비서관은 해당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임 전 차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명예훼손죄 유죄 판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이를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던 임 모 부장판사를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요지를 수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실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015년 12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풍문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1심 재판부가 선고요지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군인권센터, "공군이 모 중위 혈세 3000만 원 횡령 은폐 시도" 의혹 제기
서울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훈련 예산 횡령 ...
한국여성의전화, "檢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재배당 환영"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49명 사상…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고 35명이 다...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상자 18명 발생…소방·경찰, 10일 합동감식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조명기구 배터리에 금괴 은닉해 1.8톤 밀수입 일당 적발
홍콩에서 수입해오는 조명기구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
미등록 미얀마 노동자, 단속 중 사망 '무혐의'…시민단체, "진상조사하라" 규탄
올해 8월 22일 경기도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딴저테이...
"적폐 행태"라며 경찰 고발하려던 이재명, 이해찬 만류에'멈칫'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를 수사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를 검...
"효성 향응 받은 한수원 직원들 납품 비리 묵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16명이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납품 비리...
노동부, ‘전 직원 폭행’ 양진호 실소유 회사 특별근로감독 착수
전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
음주는 살인이라더니…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하다 적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 단...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선·중앙·동아 언론중재위 제소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