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검찰,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재판 개입 정황 포착

등록 2018-10-23 09:59:15 | 수정 2018-10-23 13:35:15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관련 판례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통해 1심 재판 선고요지 수정 혐의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왼쪽)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 기소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관해 논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산케이신문 인터넷판 칼럼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비서관은 해당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임 전 차장에게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명예훼손죄 유죄 판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가토 전 지국장 명예훼손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이를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 전 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이던 임 모 부장판사를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요지를 수정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실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015년 12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풍문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1심 재판부가 선고요지를 수정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