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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정황 포착

등록 2018-10-25 09:31:46 | 수정 2018-10-25 16:00:51

임종헌 구속 청구서 항소심 재판부에 문건 전달 혐의 적시
행정처 문건·판결문 유사 의혹…당시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

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법원에 청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옛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 2016년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해당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 전달한 혐의를 적시했다. 재판장이었던 이동원 당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1심 재판부에도 이 같은 뜻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기에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대로 2016년 4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확인하는 소송의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면서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옛 통진당 의원들이 상고해 대법원 심리 중에 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이 전 상임위원과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통진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통진당 의원들은 지난 7월 해당 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 내용과 9군데가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을 공유하고 재판거래를 했을 정황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해당 판결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며 오히려 자신의 ‘자랑스러운 판결’ 중 하나로 꼽았다.

통진당 관련 소송 개입 정황을 포함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임 전 차장의 혐의는 30여 개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