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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마무리…경실련 “중재안 철저히 이행해야”

등록 2018-11-02 15:49:22 | 수정 2018-11-23 15:26:48

“삼성전자,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 기업으로 거듭나야”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실효성 있는 방지책 만들어야”

자료사진,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조정위 중재 합의서 서명식’에서 고 황유미 씨 아버지 반올림 황상기(왼쪽부터) 대표,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중재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년 넘게 이어져온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 분쟁의 중재안이 수용된 데 대해 시민단체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중재안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성실하고 철저하게 이행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중재안은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 씨의 사망 이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함께 싸워온 ‘반올림’의 절실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일궈낸 열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삼성전자는 경제력과 권력을 이용해 반도체 백혈병 피해사실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고 숨기며, 보상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려 애써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삼성전자는 그간의 일을 피해자와 가족,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와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여전히 입증도 쉽지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지책을 만들어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최종 중재안을 발송했다.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원회가 마련할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재안은 개인별 보상액을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피해 보상 지원대상은 1984년 5월 17일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임직원 전원이다.

보상 대상 질병 종류는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 등이다.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지원 보상을 위탁하며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중재안에 따라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에 관한 안내문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또한 삼성전자는 재발방지와 사회공헌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으로 500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