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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미세먼지 저감조치 차량 2부제는 탁상행정”

등록 2018-11-07 16:25:15 | 수정 2018-11-07 17:36:42

“마스크 쓰고 자가용 이용 유도하는 게 국민 건강에 도움”
“정부, 중국에 미세먼지 대책 촉구 등 근본적 대책 내놓아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주차장 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뉴시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차량 2부제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7일 논평을 통해 “차량 2부제는 ‘고등어 구워 먹지 말라’던 탁상행정의 재방송”이라며 “오히려 마스크를 쓰고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국민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차량 2부제 실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큰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고 그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을 미세먼지 소굴로 집어넣는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지하철역 254곳 중 절반이 넘는 128곳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만 미세먼지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그저 중국에서 편서풍이 불지 않기만을 바라고, 제발 비라도 내려 달라고 기우제를 지내야 하는 것인지 한탄스럽다”며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등 외교적 노력, 도시숲 조성, 수소차·전기차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다. 7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