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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심야조사 금지 원칙 강화…대상자 ‘자필요청서’ 있어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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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9 16:54:37 | 수정 : 2018-11-09 17: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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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있더라도 건강상 무리·재출석 불가피 시 심야조사 피하도록 해
자료사진, 경찰청 전경. (뉴시스)
경찰이 심야조사로 인한 조사 대상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조사 대상자의 자필요청서 제출 등 심야조사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다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해왔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 대상자에게 심야조사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경찰은 예외 사유 중 조사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적극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로 강화하고, 이를 범죄수사규칙에 명시했다. 요청의 방식도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필요청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로 대상자의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거나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때는 심야조사를 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심야조사 실시 사유를 점검·분석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수사절차와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인권침해적 수사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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