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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판사 6명,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 제안

등록 2018-11-14 08:45:22 | 수정 2018-11-14 11:58:00

"19일 예정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하자"

자료사진,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했다. 구속 후 첫 소환이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국회 안팎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탄핵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이 판사들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이들은 "법관 일동은 평정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며, "전체 판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의) 형사 절차가 종료하기까지 아직 요원하고 무엇보다 형사 절차에만 의존해서는 형사법상 범죄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 재판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이런 결과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부 불신만 더 커지게 하고 신뢰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정 사건의 재판에 조언이나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떠한 선의 의도나 명분을 대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부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개선·대응 방안이 탁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 안동지법 판사들의 제안으로 판사 탄핵까지 논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