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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등록 2018-11-15 16:42:25 | 수정 2018-11-15 17:38:44

법무부, 정신감정 결과 발표…경찰에 통보

자료사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남) 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뉴시스)
15일 법무부는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남)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신 모(21·남) 씨와 말다툼을 했고, 신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말다툼을 한 후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고 쓰레기를 버리러 PC방을 나온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의 가족이 감형을 목적으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고, 이를 두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김 씨를 약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 씨의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김 씨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전문의 면담·행동 관찰·다면적 인성검사·성격 평가 질문지 검사·임상 심리검사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긴 했지만 사건 당시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김 씨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