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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해수부, 해양오염 행위 일제 단속 376건 적발

등록 2018-11-16 17:41:10 | 수정 2018-11-16 22:46:05

인터폴 주관 58개국 참여…선박 624척·해양시설 17곳 단속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 해양오염 행위 일제단속을 펼쳐 법 위반사항과 행정지도 사항 총 376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기관실 선저폐수를 확인하는 모습(왼쪽)과 기름여과장치를 점검하는 모습.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10월 한 달간 해양환경 저해행위 일제단속을 펼쳐 37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선박·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환경오염범죄 워킹그룹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58개국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해경청 886명, 해수부 342명 등 총 1228명이 참여해 국내선박 373척, 국외선박 251척 등 총 624척의 선박과 해양시설 1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기름·폐기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48건 ▲의무규정 위반 9건 ▲행정질서 위반 49건 ▲경미 위반 155건 등 총 26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235건은 해경청의 출입검사 중 확인된 것으로 출입검사의 적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현지시정, 개선권고 등 행정지도 사항은 115건이었다.

위반 선박 국적은 내국적선이 286건, 외국적선이 90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10월 12일 울산 온산항에서는 페놀, 자일렌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탱크를 세척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부터 12마일 이내 해역에 불법배출하다 적발됐다.

앞서 9일에는 경기 평택항에서 행위자가 없는 선저폐수 무단 배출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인근 통항선박 등 49척을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분석해 3일 만에 인천지역에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선박을 찾아내 검거했다.

해경청은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별로 개선·보완조치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사와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무단 배출하거나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해양환경 수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