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대전 ④] 北,‘2015 통일대전의 해’ 선포… 우리 군은?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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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대전 ④] 北,‘2015 통일대전의 해’ 선포… 우리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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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7 16:51:25 | 수정 : 2015-04-01 1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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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군 도발 양상 등 고려해 즉각 응징전력 완비”
상황별 맞춤 억제전략 및 킬체인 능력 강화에 노력
“북한이 도발한다면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2013년 4월 국방부 업무보고 중)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에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 양상과 전력 배치 변화를 고려하여 즉각 응징전력을 완비하고, 도발 시 현장에서 합동 및 연합 전력으로 신속하고 정확하며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비 태세를 살펴보면,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화력 도발과 기습 강점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240mm 방사포, 화력지원정 등 북한의 증강된 전력과 최근의 도발 징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다. 감시·타격능력을 보강하고 생존성 보장을 위해 진지를 요새화하는 등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중요시설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예상되는 도발 위협을 상정해 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상황별 억제·대응전략 갖춰=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억제·대응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1978년부터 핵우산을 제공해 왔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는 확장억제를 보장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위협이 증가하자 기존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10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 능력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한 것이다.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부터 직접 사용하는 단계까지 이행 가능한 군사적·비군사적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킬체인 능력 강화 위해 노력”=국방부는 “우리 군은 킬체인의 감시·정찰·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중·장기적으로 정찰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전역에 있는 핵·미사일 관련 고정 및 이동시설을 지상, 해상, 공중에서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 지대지 미사일의 정확도, 사거리, 파괴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중거리 공대지유도탄, 합동직격탄, 레이저 유도폭탄 등을 확보해 전투기에서 원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잠대지 및 함대지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전술함대지 미사일을 개발해 해상 기반 타격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KAMD와 관련해서는 “요격체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량형 패트리어트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탄도탄에 대한 방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요격 거리가 향상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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