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대전 ③] 北 핵·미사일 위기 ‘발등의 불’인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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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대전 ③] 北 핵·미사일 위기 ‘발등의 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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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7 16:54:59 | 수정 : 2015-04-01 1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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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체인·KAMD, 2023년에야 구축
북한이 SLBM 개발 성공해 배치하면 억제전략 구멍 뚫려
북한이 위협적인 이유는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000여 기의 각종 탄도미사일은 그 위협을 배가시킨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생산해 작전배치했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배치했으며, 2007년에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작전배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이 핵을 쏘지 못하도록 타격하거나 발사한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핵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을 시시각각 정찰해 탐지하다 공격하려는 징후를 확인하면 관련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을 말한다. ‘탐지→식별→결심→타격’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우리 군의 목표다. 2023년에 구축하겠다는 시간표를 가지고 킬체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춰 나가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킬체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조 2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군은 킬체인의 핵심이자 기본인 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개발하기로 결정했고,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2017년까지 개발해 이듬해 전력화하기로 했다. 킬체인이 선제 ‘공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KAMD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군은 KAMD 역시 2023년에 구축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지스함 스파이-1 레이더와 슈퍼그린파인 레이더로 탄도미사일을 식별한 후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군이 KAMD 주력 요격 시스템으로 삼는 것은 요격 고도 15km에 사정거리 100km인 PAC-2(패트리어트-2)다. 2016년에는 PAC-2의 개량형인 PAC-3를 도입하기로 했다. PAC-2는 적의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식이지만 PAC-3는 적의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한다.

킬체인이 넘어야 할 산
킬체인 전략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미사일을 먼저 타격해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계획대로만 이뤄진다면 북한이 뭘 가지고 있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파괴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먼저 ‘시간’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는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남한의 킬체인·KAMD 구축 시기는 2023~2027년이다. 아무리 철통방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지면 속수무책이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3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한이 몇 년 안에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면 킬체인이나 KAMD 등이 모두 부질없다.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노동·대포동 등 1000여 기의 미사일에 핵을 장착하면 전략적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 전 대표는 “핵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가 아는 세상은 끝나는데, 핵을 보유한 북을 핵이 없는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현실을 직시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이 부지런히 억제 전략을 구축하는 동안 북한이 손 놓고 있을 리도 만무하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잠수함에 핵무기를 장착해 바다 속에서 적을 공격하는 은밀한 수단이다. 잠수함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후방으로 침투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사실상 킬체인이 완벽히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SLBM이 전략배치되면 그 순간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2014년 8월경 SLBM 실험을 시작했다. 10월경에는 신포 앞바다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대가 식별되기도 했다. SLBM을 발사하려면 3000t급 잠수함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0년경에는 수직발사대를 갖춘 3000t급 잠수함을 3척 정도 전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북한이 아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리 타격하는 행위는 남한의 선제공격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당연한 행위이지만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별다른 억지 명분을 찾지 않더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남한이 먼저 제공한 꼴이 된다. 킬체인이 자충수가 되는 것이다. 남한의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할 경우 국제사회나 미군의 지원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발사하기 전에 요격하면 이는 선제공격으로,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한이 북한과 1대 1로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3년 11월 5일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조보근 본부장은 ‘남한과 북한이 일대일로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는 질문에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답했다.

얼마 전 ‘주간동아’에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에서 한국군이 가동한 북핵 선제무력화 작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가 ‘킬체인이 사실상 선제공격에 해당하며 확전 가능성을 배가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심지어 훈련 시나리오 초기 단계인 북한의 도발 징후 확인 시점에서 남한이 데프콘 격상과 미국 주요 전력의 조기 투입을 요청했을 때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중국의 개입 우려와 전면전 확대 가능성 때문이었다. 미국은 전력 투입 시점을 ‘공식 개전’ 이후로 미뤘다. 북한이 공격해 전쟁이 발생한 후에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이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맞붙기 시작하면 재앙은 이미 시작된다는 점이다. 그때 전력을 투입해봤자 피해를 돌이킬 수는 없다.

KAMD, 신의 방패 아냐
북한이 쏜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요격하는 KAMD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2014년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北의 핵 미사일-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이 공개됐다. 최봉완 한남대 M&S센터장은 북한이 사정거리 1300km의 탄도미사일인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경우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방어체계로는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최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자세 각을 조정해 발사하면 남한 전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1t의 핵무기를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발사할 경우 675초(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날아올라 비행하다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목표지점에 떨어지는데, 이 경우 전체 비행시간 중 551초(9분 11초)는 대기권 밖에서 머무른다. 대기권 내에서 비행하는 시간은 124초(2분 4초)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이 도입할 예정인 PAC-3로는 단 1초간 요격이 가능하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는 고도 40~150km에서 45초간 요격 가능하고, SM-3 미사일은 70~500km 고도에서 288초(4분 48초)간 요격이 가능하지만 국내에는 없는 방어체계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탄두 실전배치가 내일이 될지 모를 만큼 현재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절박감이 부족하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언제든 실제 사용될 수 있다. 핵을 창으로 미사일방어 체제를 방패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창도 방패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전적인 북한의 핵능력 위협에 노출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효과적인 핵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 생존이 걸린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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