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대전 ②] 김정은 ‘통일대전’ 자신감 원천은 ‘핵’ 오판하는 순간 한반도 ‘잿더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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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대전 ②] 김정은 ‘통일대전’ 자신감 원천은 ‘핵’ 오판하는 순간 한반도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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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7 16:56:44 | 수정 : 2015-04-01 17: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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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즉흥적·충동적…잘못된 판단해도 제재할 사람 없어”
북한의 역사는 6.25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남한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통해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북한은 적화통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쟁 준비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 부었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주민들이 아사할 때에도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다. 핵은 북한 군사력의 위치를 적대적 우위에 올려놓은 비대칭무기의 핵심이다. 김정은의 전쟁 자신감이 핵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경고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은 1999년 2월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한·미연합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핵무기를 탑재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점도 크게 우려된다. 궁극적으로 김정일이 한반도를 수중에 넣으려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전쟁전략을 ‘재래식 전면전’에서 ‘핵전면전쟁’으로 바꿨다. 코언 전 장관의 발언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위험도는 더욱 커졌다. 김정은이 한반도 전체를 수중에 넣으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데다 날이 갈수록 핵·미사일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쟁 지침은 단기속전속결이며, 핵 사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1997~1998 국방백서’에 실린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쟁지도 지침’은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장비된 기동화부대를 고속으로 종심 깊숙이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 최단시간 내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 필요시 대량살상무기 사용도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북한은 핵을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적화통일의 확신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재깍재깍’ 파국을 향해 가는 북한의 핵개발 시계
1945년 8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떨어뜨리자 일본은 백기를 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다. 전 세계가 핵의 파괴력을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김일성은 1953년 3월 소련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을 맺으며 핵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에 핵 위협을 한 것도 김일성의 핵개발 의지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56년경 소련 드브나 핵연구소에 기술자들을 보냈고, 1962년에는 영변에 원자력연구소를 세웠다. 1964년 중국 원폭실험과 1974년 인도 핵실험을 지켜보며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은 자체 기술로 시간당 5MW의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로를 개발해 1986년부터 가동했다. 프랑스 인공위성이 이 핵시설을 촬영하면서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그러자 미국은 1991년 9월 남한에서 전술핵을 철수했다. 같은 해 12월엔 남북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며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북한은 선언에 합의하는 순간에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에도 북한은 핵을 두고 국제사회와 승강이 했고, ‘비핵화’를 빌미로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도 핵개발을 지속했다. 그러다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선언을 하더니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하고,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2·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보연구소(ISIS)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핵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2020년까지 최대 79개 분량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을 30~34kg(핵무기 9개 분량)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국방부도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kg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014년 10월 미국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같은 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북한 핵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커 박사는 1월 핵 과학자회보 기고문에서 “북한이 보유한 12기 정도의 핵무기 원료 가운데 절반은 플루토늄, 절반은 고농축우라늄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 2년 뒤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20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이 더 많은 핵폭탄과 정교한 폭탄을 많이 보유할수록 착오와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져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원하는 지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탄두를 작고 가볍게 만드는 소형화·경량화 과정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소형화는 탄두 무게 1t을 기준으로 하며 직경 90cm 이하를 말한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면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B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은 사정거리 1만 km 이상의 장거리 로켓 기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해 전력화를 추진 중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홍성민 안보전략네트웍스 대표는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협상 한계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핵전쟁 위기, 김정은이 ‘관건’
북한이 과연 도발을 할 것인가. 이 짧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조건과 역학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각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조건과 역학관계를 무력화시키는 ‘변수’가 있다. 바로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북한 군의 최고 직책인 최고사령관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위원회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따른 최고 국방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 등 국방정책을 지도하는 것이다. 국방위원회 예하에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가 있다. 총정치국은 군 내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 관련 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2013년 12월경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즉흥적이고 괴팍하다. 정권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인물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육군협회 초청강연에서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과도한 자신감에 차 있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홍성민 대표는 “김정은의 전쟁 자신감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 생각에 빠지다보면 오판이 나올 수 있다. 오판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김정은이 오판으로 충동적 결정을 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다. 김정일은 대남 도발에 있어 나름 편익계산을 해 결정했지만 김정은은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또 “과거에는 김정은이 대남 관계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할 때 정치적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이 만류했지만 2013년 12월 장성택을 공개적으로 잔인하게 처형해 자신의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한 후에는 당·정·군 누구도 김정은을 반대하지 못하게 됐다. 잘못하면 반당·반종파분자로 몰려 자신과 가족이 죽기 때문이다. 손자뻘도 안 되는 김정은에게 충성 경쟁만 하고 있다. 최고 1인 권력자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때 제재하는 시스템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북한 내부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거나 쿠데타가 벌어질 경우 김정은과 군 수뇌부가 최후에 전쟁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전쟁을 탈출구로 선택할 경우 잠수함을 들여보내 후방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궤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전쟁을 선택할 것이다. 핵폭탄이 2개만 떨어져도 남한은 잿더미가 된다.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경우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 있는 만큼 미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장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를 괌에서 발진해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남북의 수도가 핵폭탄에 날아간 후 미국과 중국은 적당히 타협하겠지만 양쪽 실체가 완전히 초토화된 만큼 한반도에서의 ‘생존’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단숨에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미국이 공격할 것이 두려워서 남한을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피해를 감안하고서라도 끝까지 체제를 지켜내겠다는 게 북한 군부세력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핵도 위험하지만 핵을 쥔 북한은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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