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대전 ①]北, 2015 통일대전 완성의 해 ‘선포’ 전면전 활동 주력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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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대전 ①]北, 2015 통일대전 완성의 해 ‘선포’ 전면전 활동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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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07 16:57:45 | 수정 : 2015-04-01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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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언제나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다하라”
북한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해’로 선포했다. ‘대전(大戰)’은 큰 전쟁 즉 남한을 상대로 한 핵전면전쟁을 의미한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7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2015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한 후 전면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이 상존함을 고려할 때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유지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실전적 전술훈련과 전력 증강을 통한 전면전 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5년을 앞두고 북한군 동계 군사훈련은 실전을 방불할 정도로 대규모로 이뤄진 바 있다. 특수부대를 남한 후방에 투입시키는 훈련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

“미국 개입 차단하고 전면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통일대전’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12년 8월 25일에 열린 김정일 선군영도 52돌 기념행사에서다. 김정은은 군과 당정 고위 간부를 모은 자리에서 ‘3년 이내에 조국통일대전을 성사시킬 것’을 주문했고, 이것이 ‘2015 통일대전’의 시초가 됐다.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한 적화통일을 말하는데, 조국통일대전은 2015년까지 적화통일을 위해 큰 전쟁을 치루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후 북한 언론 매체가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통일대전’이 알려졌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출신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김정일은 2012년에 강성대국에 진입해 2020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강성대국은 사상·군사·경제 강국을 이뤄 북한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2020년에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았지만 호전적이고 충동적인 김정은이 5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국군정보사령부 대북분석관을 지낸 홍성민 안보전략네트웍스 대표는 ‘통일대전’에 담은 북한의 노림수가 ‘핵전면전쟁 계획’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북한은 남한을 침공할 때 상황을 최근 시리아·우크라이나·이슬람국가(IS) 사태와 같은 내전으로 만들고자 한다. 통일대전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고 북한 자력으로 남한을 강점하려는 핵전면전쟁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후 단 한 순간도 남한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린 적이 없다. 고난의 행군으로 300만 명의 주민이 아사해도 개의치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과 시간을 쏟아 부었다. 김정일은 1998년 9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하며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주변국은 그것을 허장성세라고 봤다. 하지만 강성대국 기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며 ‘판가리’ 전략을 만들었다. ‘판가리’는 ‘생사존망을 결판낸다’는 뜻의 북한 말로, 핵전면전쟁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지원으로 승기를 놓쳤던 것을 상기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핵으로 원천 차단한 상태에서 남한 과 전면전을 벌일 전략을 만든 것이다. 북한은 국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전략을 수정해왔을 뿐 적화통일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놓지 않고 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이 판가리 전략을 계승했고, 2012년 8월 ‘반(反)공격작전’에 서명함으로써 전쟁 준비를 마쳤다. 반공격작전은 북한이 남한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한국전쟁도 남한의 북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 이례적 대규모 군사 훈련…실전 방불
2015년은 김정은이 3년간의 김정일 유훈통치를 마치고 자신의 시대를 개막하는 기념비적인 해다. 시기를 맞춰 ‘통일대전’을 선포한 데에는 국내외에서 장악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어린 나이에 정권을 잡은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은 공포정치이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김정은은 공포정치와 함께 “전쟁이 임박했다”고 선전하며 지독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다. ‘적화통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며 조금만 더 참으라고 다독이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대북 유화론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남한 내에 “전쟁이 나면 다 죽으니 북한을 도와서 달래야 한다”는 주장과 “굴복하면 안 된다”는 강경 여론이 충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게 당근을 줘서 껴안아야 한다”는 여론을 이끌어 내 각종 제재를 풀게 하는 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김정은은 핵을 이용해 군사적·전략적 계산을 넘어 정치적·심리적 전술을 펼치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실전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군 동계훈련을 시작했다. 북한 동계훈련은 대개 12월 초 소규모로 시작해 점차 참여 규모를 확대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듬해 1월경부터 대규모 상륙훈련을 하는 식이다. 점진적으로 훈련을 강화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지난해 12월에는 시작부터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 중이며 훈련 강도도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눈에 띄는 것은 특수부대의 공수강하 훈련이다.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한다. 11군단과 전방 군단의 경보병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들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전시에 땅굴 및 비무장지대(DMZ) 침투대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해 전·후방지역에 침투한 뒤 주요 부대 및 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및 배합작전 수행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AN-2기는 저속·저공비행으로 적의 후방까지 침투가 가능하다. 특수부대원들은 AN-2기를 타고 남한 후방 깊숙한 곳으로 이동해 파괴공작을 펼친다. 1기의 AN-2에는 13명 안팎이 탈 수 있다. 북한은 330기의 AN-2기를 가지고 있다. 올해 AN-2기 공수강하 훈련에는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 약 1만 50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0km 거리를 비행하며 강행군을 반복했다. 훈련 빈도는 예년에 비해 약 20배 늘었다.

이번 동계훈련에 동원한 포병부대 인원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조준사격 훈련 강도도 강해졌다. ‘포병전력’은 김정은이 중시하는 분야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1만 4000여 문의 다연장·방사포와 야포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포병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간당 1만 발을 발사해 수도권을 초토로 만들 수 있는 장사정포는 그 파괴력 탓에 위협적인 대남 기습 비대칭전력으로 손꼽힌다. 이뿐 아니라 북한군은 장거리 해상 침투 훈련과 공군 전투기 비상출격 훈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우리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태를 살피며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북한군의 군 구조 개편과 비대칭전력 증강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이 개입하기 전 신속히 남한을 점령해 적화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와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군 구조를 기습전면전에 최적화해 개편하고 비대칭전력을 증강했다. 홍 대표는 “김정일은 군사력을 전방에 전진 배치해 바로 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군 구조를 개편했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것이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2013년 11월 5일 국방정보본부 국감에서 조보근 본부장은 ‘북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대칭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전방 100km 이내 병력의 70%, 화력의 80%, 전차 2000대를 배치한 것이 맞느냐’는 유인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6대 비대칭 위협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이 쏟아야 하는 예산은 약 40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합참·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북한에 비해 열세인 핵,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잠수함, 화생방무기에 맞서기 위해 우리 정부가 14조 원 이상 썼고, 앞으로도 25조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 북한은 김정일이 ‘강성대국’을 선언한 1998년을 기점으로 이동식 발사대는 3배, 장사정포는 7배로 늘렸고 특수전부대와 잠수함 전력을 각각 60% 증강했다.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300여 개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민수공장을 단시간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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