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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K, 북한인권책임자 ICC 제소를 위한 방안 논의한다

등록 2016-06-23 20:23:44 | 수정 2016-06-23 20:37:31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적 법조인들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북한 최고지도자 제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 서울 인권사무소 개설 1주년을 기념해 연세휴먼리버티센터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자 규명 방안을 토론하는 국제심포지엄을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다.

2014년 2월 17일에 발표된 COI 보고서는 북한 반인도범죄의 해결책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책임자들에 대한 ICC 제소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위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행사 주최측은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유엔 서울사무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국제인권 변호사인 재러드 겐서가 참석하여 유엔 안보리를 통한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사례를 설명하고, 유엔 총회 내의 특별재판소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재판소의 설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최초 보고서인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 데이빗 호크씨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ICC 제소하는 방안 및 유엔 총회 등 유엔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의 제약과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렘코 브뢰커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교 박사는 최근 집필하고 있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 실상에 대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북한의 강제노동 등 인권유린의 책임자 규명과 정책변화를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두 개의 구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국제적인 북한인권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북한당국의 누가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인가를 토론한다. 이어 두 번째 순서에서는 북한반인도범죄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이정훈 인권대사는 본 행사 개최의 핵심목표에 대해 “책임추궁의 대상과 범위,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 주최단체인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현재 ICC의 재판과정에 있는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분쟁이나 내전 지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인도범죄가 끔찍하게 자행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그러므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규명 문제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이런 현실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주최하는 배경은, “국제적인 인권 및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를 해보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