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6차 핵실험은 트럼프 흔들기…北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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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6차 핵실험은 트럼프 흔들기…北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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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04 09:43:44 | 수정 : 2017-09-04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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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당에 전술 핵 재배치 목소리 커져
북한 노동신문은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진행됐다고 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뉴시스)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한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8월 위기설 이후 무르익은 대화 분위기를 깨뜨리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한 것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흔들어 국제사회에서 협상 주도권을 거머쥐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느 정도 조절은 하겠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일본 동경국제대의 한 교수는 일본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6차 핵실험이 트럼프 대통령 흔들기라고 분석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태를 진정시키고 싶다면 협상에 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북한이 실제 ICBM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 국제사회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반 폭탄보다 위력이 강한 수소 폭탄 실험을 진행하고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한 조선중앙TV가 김 위원장의 핵실험 직접 서명 사실을 보도한 것을 언급하며, 북미 협상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고려한 논의를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기술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내다봤던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의도를 두고 “미국에 ‘이래도 링(협상) 위에 안 올라올 거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명확한 대북 정책을 설정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를 재촉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이 도발하며 몸값을 올렸지만 9월까지 아무 것도…결국 북한 스스로 1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과 함께 2라운드 시작을 알리는 공을, 핵실험이란 방식으로 미국에게 들리도록 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최대한 빨리 인정받기 위해 시간표를 앞당긴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핵·미사일 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탁자에 마주 앉아 평화협정을 통한 체제유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상호불가침조약을 맺고 체제를 보장받는 것은 북한이 도달하려는 궁극의 목표다.

6차 핵실험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는 더욱 커지겠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6차 핵실험에서 북한의 자신감과 조급함 모두 느꼈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중국도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을 것이라는 손익계산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존의 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를 결의하겠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만약 북한이 경제적 압박으로 붕괴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상황을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앞으로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국제사회에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북핵 해결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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