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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 도발…교과서까지 동원해 진실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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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3-19 09:20:32 | 수정 : 2016-03-19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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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과서 77%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초치되고 있다.(뉴시스)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독도
일본 문부성은 18일 오전 10시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신청한 일본 사회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에 전반적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늘었다. 2014년 1월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른 것이다.

일본사 교과서 6종 모두 1905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고 기술했다. 동경서적의 '일본사A'는 독도를 지도에만 표기했었지만 이번에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이라는 기술을 추가했다.

지리교과서는 역사적인 경위까지 상세하게 기술했는데 이를테면 이궁서점의 '지리A'는 "독도는 에도 시대 영유권 확립", "1905년 일본령 편입"을 설명하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을 상세하게 주장했다.

일반사회 교과서인 공민교과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썼고 일부 교과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다는 내용까지 곁들였다. 대표적으로 제국서원이 발행한 '현대사회'는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를 세 차례나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고 썼다.

위안부
검정을 신청한 일본 역사교과서 17종 가운데 11종의 교과서와 현대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이 위안부 관련 기술을 포함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현행 교과서처럼 일본군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고 "여성들이 전쟁터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표현을 개선한 교과서도 있다. 실교출판사의 '일본사A'는 고노담화를 인용한 내용을 추가했다.

하지만 위안부 동원에 군이 관여한 것임을 지우거나 위안부 기술 자체를 삭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청수서원의 '일본사A'는 “여성 가운데에는 일본군에 연행되어 ‘군’ 위안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대목을 “식민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로 바꾸었다. 군이 관여한 부분을 아예 없앤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일본 정부도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인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침략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군의 관여를 삭제하거나, 기술을 축소하는 등의 왜곡된 서술이 있는 교과서가 검정 합격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년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침탈의 과거사로 고통받은 주변국들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스즈키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왜곡 검정 교과서를 통과시킨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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