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임기 내 전작권 한국에 넘길수 있어”
국제

빅터 차 “임기 내 전작권 한국에 넘길수 있어”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6-11-10 09:04:49 | 수정 : 2016-12-05 12:54:20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자료사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4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연례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 내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 사이트에 올린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란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트럼프가 전작권(Operational Control Transfer·OPCON) 전환을 완료하고 한국에 책임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2월 한국군에 돌아올 예정이었던 전작권 전환이 다시 미뤄졌다. 그러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차 석좌는 트럼프의 당선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SMA 협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동맹 이슈”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려면 2017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들이 자기 몫을 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재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에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지난 7일에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한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독일 등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엄청난 안보에 대해 돈을 더 많이 내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방위비를 100% 부담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차 석좌는 “이것은 아마도 가장 큰 물음표”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북한의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할 의도가 있다는 것부터 중국에 이 문제를 다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 ‘그랜드 바겐’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동맹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감안한다면, 미국 동맹인 한·일 양국 간의 정보공유협정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려는 것은 논란이 많은 이슈다”며 “트럼프가 12개국이 참여하는 TPP에 분명히 반대했고, 또 선거 기간 ‘한미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경찰, 20대 제주 관광객 살인 용의자 변사체 발견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던 2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20대 여성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현상수배
경찰이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책임 처음 인정 "사건 본질 호도하지 않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이하 이대목동병원)이 지난...
金·盧 전 대통령 뒷조사 가담했나…檢,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거액을 들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대법원, '공천 헌금' 박준영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직...
군인권센터, "경찰 소대장이 의경 기동버스서 음란동영상 재생" 폭로
지난해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집회 때 의무경찰을 지휘하는...
설 대목 노렸나…유통기한 지난 제품 팔거나 위생 불량한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위...
삼성전자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뇌...
"개인의 용기에서 모두의 연대로" 서지현 검사 고백의 메아리
"8년 전 법무부 고위 간부가 나를 강제 추행했다." 서지현(4...
'MB 실소유주 의혹' 다스 조준하는 檢, 120억 횡령 사건 핵심 직원 입건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경리 직원을...
검찰,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친모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
경찰이 친모의 ‘실화’로 결론 내렸던 ‘아파트 화재 세 남매 사...
고속도로 달리는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 날아와 운전자 사망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포스코, 근로자 질식사 사과문 발표 “철저한 원인 규명…후속 수습 지원”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제철소에서 25일 근로자 4명이 유독가스...
현직 경찰관, 아내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범행 자백
24일 경북 영천경찰서가 영천시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