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임기 내 전작권 한국에 넘길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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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임기 내 전작권 한국에 넘길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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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0 09:04:49 | 수정 : 2016-12-05 12: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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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4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소월로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연례 국제관계 포럼 '아산플래넘 2016'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임기 내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9일(현지시간) CSIS 사이트에 올린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란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 트럼프가 전작권(Operational Control Transfer·OPCON) 전환을 완료하고 한국에 책임을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12월 한국군에 돌아올 예정이었던 전작권 전환이 다시 미뤄졌다. 그러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차 석좌는 트럼프의 당선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SMA 협정은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동맹 이슈”라면서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하려면 2017년에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동안 동맹국들이 자기 몫을 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재협상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에 유럽과 아시아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왔다. 지난 7일에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한국,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독일 등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엄청난 안보에 대해 돈을 더 많이 내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방위비를 100% 부담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차 석좌는 “이것은 아마도 가장 큰 물음표”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북한의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할 의도가 있다는 것부터 중국에 이 문제를 다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 ‘그랜드 바겐’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동맹이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를 감안한다면, 미국 동맹인 한·일 양국 간의 정보공유협정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 석좌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려는 것은 논란이 많은 이슈다”며 “트럼프가 12개국이 참여하는 TPP에 분명히 반대했고, 또 선거 기간 ‘한미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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