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럼프 진영, 항소법원 판결 일제히 환영…"미국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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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트럼프 진영, 항소법원 판결 일제히 환영…"미국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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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10 11:57:04 | 수정 : 2017-02-10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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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려 백악관에 귀가하면서 경례로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항소심 패소했다는 소식에 원고인 워싱턴 주 정부, 민주당,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반응을 내놓았다.

AP,CNN,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 정부와 함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 주 정부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워싱턴 주의 승리이자, 사실상 나라 전체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누구도, 대통령조차도 법을 초월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제9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재개를 거부한 데 대해 “백악관에 타격”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분명 백악관에 큰 타격”이라며 “법원은 종교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DNC는 이어 “차별은 테러범이 하는 일이고 테러범이 하길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선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항소심 판결이)트럼프 대통령에게 교훈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때문에 전 세계에서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명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역사 속에서의 교훈,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라며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좋은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념적 무기를 제공해선 안된다"며 "만약 트럼프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트위터 상에서 연방판사를 (공격의)목표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포기하고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킬 진정한 양당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반 이민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해온 인권단체 국제구조위원회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위원장 역시 항소법원의 판결 소식에 크게 고무됐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전쟁, 폭력, 테러를 피하기 위해 나라를 떠난 난민의 정착을 다시 도울 수 있고 분쟁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는 의미심장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뉴스가 나온 지 10분도 채 안 돼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에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달려 있다"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번 판결로 또 한 번의 법적 좌절을 겪었다.

미국 휴스턴 텍사스 사우스 텍사스 대학의 조시 블랙먼 법학교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재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이 작업을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면 확실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급한 사람이라서 일반적인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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