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럼프 진영, 항소법원 판결 일제히 환영…"미국의 승리"
국제

반트럼프 진영, 항소법원 판결 일제히 환영…"미국의 승리"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2-10 11:57:04 | 수정 : 2017-02-10 11:58:17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려 백악관에 귀가하면서 경례로 답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해 항소심 패소했다는 소식에 원고인 워싱턴 주 정부, 민주당,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반응을 내놓았다.

AP,CNN, 더 힐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 정부와 함께 반이민 행정명령 중단 소송을 제기했던 워싱턴 주 정부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워싱턴 주의 승리이자, 사실상 나라 전체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누구도, 대통령조차도 법을 초월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제9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재개를 거부한 데 대해 “백악관에 타격”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분명 백악관에 큰 타격”이라며 “법원은 종교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DNC는 이어 “차별은 테러범이 하는 일이고 테러범이 하길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대선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성명에서 "(항소심 판결이)트럼프 대통령에게 교훈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때문에 전 세계에서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명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역사 속에서의 교훈,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라며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좋은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념적 무기를 제공해선 안된다"며 "만약 트럼프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트위터 상에서 연방판사를 (공격의)목표로 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을) 포기하고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킬 진정한 양당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반 이민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해온 인권단체 국제구조위원회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위원장 역시 항소법원의 판결 소식에 크게 고무됐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전쟁, 폭력, 테러를 피하기 위해 나라를 떠난 난민의 정착을 다시 도울 수 있고 분쟁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보자(SEE YOU IN COURT)"는 의미심장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이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뉴스가 나온 지 10분도 채 안 돼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상고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자신의 개인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에 "법정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안보가 달려 있다"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이번 판결로 또 한 번의 법적 좌절을 겪었다.

미국 휴스턴 텍사스 사우스 텍사스 대학의 조시 블랙먼 법학교수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재기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며 “이 작업을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면 확실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성급한 사람이라서 일반적인 규칙을 무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뉴시스)


뉴스한국닷컴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자유한국당 이철우, "(文 정부) 오래 못 갈것 같다" 발언 파장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허리 숙인 최호식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 출석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
시민 100명 모여 몰카 규제 아이디어 제안하는 '수다회' 열린다
바야흐로 몰카의 시대다. 지하철·화장실·길거리에 심지어 사적...
서울시교육청,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태 특별장학 착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학교폭력...
한여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덥나 했더니
기상청이 16일 한반도 서쪽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
정신병원 거부하며 흉기 난동 40대 남성, 경찰 테이저건 맞고 사망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40대 남성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
연세대 공학관서 폭발 사고 발생…'테러 의심' 경찰특공대 투입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연세대학교에서 폭발이 발생해 경찰...
구직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다”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비정규직이라도 ...
‘동거녀 살해 암매장’ 30대男 징역 3년 확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해 암매장한 30대 남성에 대한 상고를 포기...
경찰, "대마초 권유" 가수 가인 SNS 글 파장 일자 내사 착수
서울지방경찰청이 남성그룹 빅뱅에서 활동하는 가수 최승현(예명 탑...
부산 폐수처리공장에서 유해가스 대량 누출 사고 발생
부산의 한 폐수처리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
靑, "국방부가 사드 4기 추가 사실 의도적으로 누락"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국방부가 국내로 들어온 고고도미사일방...
"나왔어?"·"죽으면 안 돼"…세월호 선조위, 휴대전화 복구 결과 공개
26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이하 선조위)가 세...
朴, 6시간 재판에 딱 '19자' 발언…하품·팔짱·미소도
"나중에…", "자세한 건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TODAY 뉴스

더보기

‘여중생 집단 성폭행’ 2심도 중형 선고…법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22) 씨와 정 모(21) 씨에게 징역 7년, 김 모(22) 씨와 박 모(2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 씨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고, 정 씨, 김 씨, 박 씨의 경우 1심보다 형량이 1년씩 늘어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김 모(22)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다른 김 모(22) 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