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전략 공개 “경제·외교적 제재 통해 압박…협상의 문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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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전략 공개 “경제·외교적 제재 통해 압박…협상의 문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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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7 09:03:14 | 수정 : 2017-05-02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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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전원 백악관 초청…국무부·국방부·정보국 첫 공동성명 발표  
일부 상원의원 “새로운 내용 없어…구체성 부족” 지적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경제·외교적 제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 내용을 브리핑했다. 브리핑 이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P=뉴시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100여 일 만에 내놓은 첫 대북정책에 채찍과 당근을 모두 담았다. 경제·외교적 제재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 놨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북정책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를 ‘국가 안보에 대한 긴박한 위협’이자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칭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과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수단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미사일과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는다. 줄곧 “군사적 타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스스로와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와 비슷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 회담으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임 정부의 전략을 줄곧 비판해왔다.

브리핑 이후 일부 상원의원들은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평했다. AP·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댈라웨어) 상원의원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브리핑이었다”며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계획이 투입되었는지 명확했다. 외교적 전략은 눈에 잘 띄고 균형이 잘 잡혔다는 인상을 주었다”고 말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길고 상세한 브리핑이었다”고 묘사하며 “물론 정부와 의회는 군사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을 향한 분명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다면 미군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매력적인 군사적 해법은 없었다”며 “북한의 악화되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처드 블루멘털(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조금도 새로운 것이 없었다”며 “나는 왜 상원의원 전체가 백악관으로 가야만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북한은 그들의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기 전까지 핵무기를 미국으로 발사하려는 야망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트럼프가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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