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국제

새로운 대북제재법안 美상원 통과…원유 봉쇄·노동자 고용 금지 등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7-28 10:10:59 | 수정 : 2017-07-28 13:19:52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담은 패키지 법안…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담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신화=뉴시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노동자 고용 금지, 선박 운항 금지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담은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를 담은 묶음 법안을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5일 미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산 식품·농산물·직물 구매 금지 등의 제재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법안은 북한의 경제·군사 동력을 끊기 위해 인도적 목적의 중유를 제외한 북한으로의 원유 판매·이전을 금지했다. 항공 연료만 봉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또한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내용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는 한편, 북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다.

트럼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백악관 공보국장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법안을 있는 그대로 서명할 수도 있고,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후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협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메릴랜드)은 “이 법안은 트럼프에게 좋은 패를 쥐어준다. 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약한 패”라며 “만약 그가 법안을 거부한다면 러시아를 향한 대통령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미투운동에 찬물" 정춘숙·권미혁·금태섭 '안희정 사건' 무죄 선고 비판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
‘동료 살해·시신 소각’ 미화원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자신이 돈을 빌린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
서울시내서 개 도축하고 폐수 무단방류한 업소 3곳 적발
서울시내에서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흘려...
이재명 경기지사,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등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 ...
진열 후 남은 음식 재사용한 토다이…식약처, 해산물 뷔페 실태조사
손님들이 가져가지 않아 진열대에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물의를 빚...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과 3시간 넘게 대질…의혹 모두 부인
드루킹 김동원(49·남·구속 기소) 씨의 여론 조작 의혹 공...
경남 남해고속도로에서 BMW 7시리즈 본넷 연기…졸음쉼터 정차 후 전소
9일 오전 7시 55분께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
SPC 그룹 총수 3세 허희수 부사장, 마약 혐의 구속
파리바게뜨·베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식품 그룹으로 유명한 ...
MBC 'PD수첩', 김기덕 감독·조재현 배우 성폭력 의혹 후속 보도
영화감독 김기덕과 영화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담은 MBC ...
포천화력발전소 시범 가동 중 폭발…1명 사망·4명 부상
8일 오전 8시 48분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
기무사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27년 만에 다시 새 간판
지난해 촛불 정국 때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군 기...
靑 “리비아 피랍 첫날, 文대통령 ‘구출에 최선 다하라’ 지시”
청와대가 우리 국민이 리비아에 피랍된 사건에 대해 “납치된 첫 ...
연안 안전사고 사망자 8월 가장 많아…‘부주의’ 원인 절반 이상
지난해 해안가, 항·포구 등 연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
소비자단체 “치킨 프랜차이즈, 5년간 원가 하락에도 우회적 가격 인상”
최근 5년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의 지속적인 하...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