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 일본땅’ 주장…우리 정부,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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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독도 일본땅’ 주장…우리 정부,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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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09 12:06:05 | 수정 : 2017-08-09 13: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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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다케시마로 표기…2005년부터 13년 연속 억지 주장
정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국방무관 불러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2017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반복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도체험관을 방문한 학생들이 독도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을 펼치자 우리 정부가 즉각 항의했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3년째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긴 2017년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발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 실린 여러 지도에 ‘다케시마’를 표기해 영유권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써서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넣었다. ‘우리나라(일본)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ADIZ 안, 일본의 ADIZ 밖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면서도 ‘다케시마’라고 적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 2017년 방위백서와 관련되어 초치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앞서 오전에는 국방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인 쓰시마 쿄스케 공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항의문에서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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