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력 강화하는 美, 중국·러시아 등 기관과 개인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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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압력 강화하는 美, 중국·러시아 등 기관과 개인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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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3 08:51:17 | 수정 : 2017-08-23 1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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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개발 프로그램 도움 줬다…미국 내 자산 동결하고 거래 금지"
자료사진,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이 22일(현지시각) 중국·러시아·싱가포르·나미비아 기관 10곳과 중국·러시아·북한 개인 6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 행정부는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네 번째 독자 제재를 결정했으며, 6월 29일 세 번째 독자 제재 후 약 두 달 만에 추가 제재를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앞으로 미국인은 물론 미국 기업과 거래를 원천 봉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기관과 개인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외톨이로 만들어 북한을 겨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북한을 지원할 경우 누구라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미 재무부가 이번에 추가 제재하는 기관은 중국 밍정국제무역·단둥리치어스무역·단둥지청금속·진호우국제지주·단둥티안푸무역, 러시아 게페스트-MLLC, 싱가포르 트랜스랜틱 파트너스·벨머 매니지먼트, 나미비아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칭다오건설이다. 개인은 북한 김동철, 중국 치유펑, 러시아 루벤 키라코스얀·이레나 후이슈·미하일 피스클린·안드레이 세르빈이다.

미 재무부는 이들 기업과 개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람 지원 ▷북한과 석탄 및 석유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용인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 및 세계 금융 시스템 접근 지원 혐의 중 하나 이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재 대상 중국 기업 중에는 북한 군수품 교역 업체인 북한금산무역과 분학단군무역 등을 돕거나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북한에서 약 5억 달러 규모의 석탄을 수입한 곳이 속해 있다는 판단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 석탄 매매를 최우선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 석탄 산업으로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북한 핵·미사일프로그램의 자금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본 NHK 방송은 올해 6월 미국 민간연구기관 C4ADS가 발표한 북한과 중국 무역 조사보고서에서 단둥지청금속이 탄도미사일 유도시스템으로 전용이 가능한 장비를 북한에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은 나미비아 현지 기업으로 등록했지만 북한이 운영하는 업체로 북한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하며, 칭다오건설은 나미비아에 거점을 둔 중국 기업의 자회사라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하며 내놓은 성명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자금을 얻는 데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도움을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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