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 “北 도발, 日 평화헌법 관에 마지막 못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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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 “北 도발, 日 평화헌법 관에 마지막 못질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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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9-19 10:19:55 | 수정 : 2017-09-19 14: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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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협으로 아베 총리 지지율 상승…평화헌법 개정·군국화 추진 박차
자료사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일 북한에서 6차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관저 밖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일본 평화헌법을 관에 넣는 마지막 못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위협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 군국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NBC 뉴스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을 명분삼아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북핵 문제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아베는 북핵 위협에 직면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잊지 않고 있는 주변국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후지타 유키히사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중국과 북한이 아베의 인기를 지원하는 것 같다”며 “아베의 움직임은 다른 나라들의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불신과 긴장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NBC는 아베 총리가 자위대를 실제 군대로 공식화하는 데드라인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으로 잡고 있다며 그가 ‘이지스 어쇼’라고 불리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본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자위대는 이미 군대 같이 됐다고 지적했다. 군사분석가 미치시타 나루시게는 “우리는 완전히 발달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유사 군대인 자위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큰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NBC에 따르면 아베 총리 반대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민족주의자들의 말과 권위주의의 부활이다. 이는 동아시아의 많은 이들에게 2차 세계대전을 일어나게 한 맹목적 애국주의를 기억나게 한다. 아베 총리는 이미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는 이미 2년 전 유엔 평화유지 지역과 같은 분쟁지역에서 일본의 군대가 더욱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지난해에는 경찰의 감시권을 확대해 논란이 일던 테러대책법을 통과시켰다. 후지타 의원은 “한 나라의 가장 확실한 방어는 주변국들의 신뢰와 감사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며 아베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북한의 도발로 지지율을 회복한 아베 총리는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NBC는 아베 총리가 오는 28일 소집하는 임시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한 후 조기 총선을 치르는 안을 발표하려는 데 대해 북한의 위협으로 얻게 된 인기를 굳히려는 위험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템플대 도쿄 캠퍼스에서 일본사를 가르치는 제프 킹스턴 교수는 “아베가 김정은에게 샴페인 병을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가 확실히 김정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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