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와 전쟁 선언한 유럽, 페이스북에 최후 통첩
국제

헤이트스피치와 전쟁 선언한 유럽, 페이스북에 최후 통첩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10-02 14:54:02 | 수정 : 2017-10-02 14:58:04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24시간 안에 불법 게시물 제거하겠다더니 1주일 이상 걸려
아이패드 화면에 있는 페이스북 로고.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증오연설(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을 방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달 말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구글에게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은 EU가 이들 기업에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글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들은 지난해 5월, 사용자가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이라고 신고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검토하고 불법 게시물이라고 확인하면 곧바로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약속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EU집행위원들은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마리야 가브리엘 EU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내버려둘 순 없다. 28% 이상의 사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1주일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들이 헤이트스피치를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무엇이 헤이트스피치인지 숙지하기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이 불법 게시물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EU 역시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다고 보고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앞서 4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헤이트스피치 게시물과 가짜뉴스 신고가 있은 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불법 게시물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험담했다’ 이유로 20대 여성 폭행·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몇 년째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잔...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점검, 안전 불량 등 314건 적발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
반려견 목줄 2m 제한…‘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확정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청산 검찰 수사는 盧 죽음 정치보복"
최근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과 ...
옛 직장상사 살해 후 흔적 없애려 밀가루 뿌려…1심 징역 18년
자신이 일하던 회사 대표를 살해하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려 흔적을...
해외 사이트 판매 ‘다이어트·성기능’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외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 및 소염...
이스트소프트 회원 16만여 명 정보 빼내 협박한 피의자 검거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 회원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업체...
해외사이트 항공·호텔 예약 피해 급증…취소·환불 꼼꼼히 확인해야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
'세 남매 사망 아파트 화재' 경찰, 母 ‘실화’ 결론…검찰 송치
아파트 화재로 세 남매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화재 원인...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불기둥 치솟아…2명 검거해 화상 치료 중
전북 완주의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돌리려다 불을 내고 달아난 일당...
맞고 밟히다 숨진 준희 양…경찰, 친부·내연녀 학대치사 결론
실종신고 됐다 전북 군산에서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된 고준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시민에게 'ㅁㅊㅅㄲ' 답장해 논란 확산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하 전안법) 통과와...
JTBC,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 1위 영예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이 가장 즐겨본 뉴스채널은 JTBC였다....
감사원 “감염병 통합정보지원시스템, 접촉자 관리기능 부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6년 구축한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시...
강원 양구서 25인승 군용버스 추락…중상 7명·경상 15명
2일 오후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군용버스 추락 사고로 탑승자...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