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와 전쟁 선언한 유럽, 페이스북에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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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스피치와 전쟁 선언한 유럽, 페이스북에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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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02 14:54:02 | 수정 : 2017-10-02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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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안에 불법 게시물 제거하겠다더니 1주일 이상 걸려
아이패드 화면에 있는 페이스북 로고. (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증오연설(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을 방관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달 말 미국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페이스북·트위터·마이크로소프트·구글에게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은 EU가 이들 기업에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글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들은 지난해 5월, 사용자가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이라고 신고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검토하고 불법 게시물이라고 확인하면 곧바로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약속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EU집행위원들은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마리야 가브리엘 EU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내버려둘 순 없다. 28% 이상의 사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이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1주일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기업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법을 만들어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들이 헤이트스피치를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무엇이 헤이트스피치인지 숙지하기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기업이 불법 게시물이 또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막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들은 EU 역시 헤이트스피치 게시물에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다고 보고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앞서 4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헤이트스피치 게시물과 가짜뉴스 신고가 있은 후 24시간 안에 삭제하지 않으면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불법 게시물은 신고 후 7일 이내에 삭제하도록 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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