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현대화' 시코노믹스···'시장' 보다 '개입'으로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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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현대화' 시코노믹스···'시장' 보다 '개입'으로 한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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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9 07:07:31 | 수정 : 2017-10-19 0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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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하기 위해 연단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AP=뉴시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2기 경제 정책은 고속 성장으로 마련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현대화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30년간은 시장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샤오캉 사회(小康社會 국민이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안락을 향유하는 사회)' 완성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19일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연설을 통해 2020~2035년 중산층을 성장시켜 빈부격차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간 격차도 현저히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제와 과학기술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혁신국가'의 대열에 오를 것이라고 시 주석은 전망했다.

그 이후의 2단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35년부터 15년간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고속성장 정책에 의존하지 않고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 향상, 부국강병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더욱 과감하게 민간 기업과 시장의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시 주석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그는 "정부는 국가 자산의 확대를 촉진하고 국유재산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국영기업 개혁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혼합소유 경제를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며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대 주택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시장에 반하는 내용의 발언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중국의 산업을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상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적 수준의 생산 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라며 산업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또 "우리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에 기반을 둔 규제의 틀을 발전시키고, 좀 더 시장 기반의 금리와 환율을 보게될 것"이라며 금융시장 개혁도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은 통합 시장과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와 관행들을 개혁하겠다"며 "중국의 서비스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개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날 연설은 이전보다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 중심이 실렸다는게 대체적인 외부의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은 집권 초기 시장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날 중국은 원자재 가격에서부터 주식과 통화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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