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 하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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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대북제재 ‘오토 웜비어법’ 美 하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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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25 09:35:56 | 수정 : 2017-10-2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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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권 관련된 사람·단체에 이익 주는 거래 관여 금지
북한과 거래 막지 않은 외국정부에 재정적 지원 금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안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미국 국회의사당 전경. (신화=뉴시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미국으로 송환된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더힐·워싱턴 이그재미너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미국 금융기관이 북한 정권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에 이익을 주는 거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미 정부에 명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이익을 주는 거래를 고의로 막지 않은 외국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 공화당 하원의원(켄터키)은 “은행들은 북한 정권을 방조하는 것과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평화를 지지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라며 “외국 은행들은 북한에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할 수도, 미국과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양쪽을 모두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가 금융체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았다.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이 법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장악을 위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롤린 맬로니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은 “북한을 막기 위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그것은 그들의 재정을 무능하게 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뿐 아니라 강력한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다. 그게 바로 이 법안이 하게 될 일”이라고 법을 지지했다.

한편 바 의원은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필요하다면 제제를 포기할 권한도 부여하지만 포기 권한은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이 법안이 강력한 만큼 북한에게는 벗어날 길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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