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협상으론 이란 핵무기 개발 못 막아" 트럼프, 이란 핵협정 공식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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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협상으론 이란 핵무기 개발 못 막아" 트럼프, 이란 핵협정 공식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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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5-09 09:06:41 | 수정 : 2018-05-09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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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이란 제재 부활…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에 보낸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 합의는 거짓이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령이 이날 JCPOA 탈퇴를 선언하는 각서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였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이하 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협정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낸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가리켜 '끔찍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애초에 체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핵협정이 부패하고 형편없는 구조라고 질타하며, "이런 형편없는 구조에서는 이란 핵폭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제재가 부활하도록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며 최고 수위의 제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이 만약 새로운 합의를 요구한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이 근본적으로 이란의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불과 3년 전 핵협정 합의 직후 나온 평가와 극명하게 엇갈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독일은 2015년 7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핵협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2002년 8월 이란 반정부단체가 자국의 핵개발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한 이란 핵위기가 1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를 두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거나 발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협정을 이끌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막았다"며, 핵협정이 '신뢰'보다 '검증'을 기반에 두고 이뤄진 점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의회에 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중단했던 90일·18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란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한다. 여기에는 이란 원유 부문과 중앙은행 거래도 속해 있다.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협정 이행 엔진이 꺼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간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막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노력을 기울였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독일·영국은 이란 핵협정 탈퇴를 결정한 미국에 유감이다. 미국이 탈퇴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위태로워졌다"고 우려했다. 핵협정을 이끌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동의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나 파괴적인 전쟁 가능성보다 미국의 안전에 더 중요한 쟁점은 없다"며, "이란 핵협정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결정은 결정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결정에 찬성의 뜻을 밝힌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중동에서 이란과 패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 있고 올바른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탈퇴 발표에도 불구하고 핵협정에 그대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국영 TV에 출연해 "미국 없어도 핵협정에 남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핵협정이 완전히 파기할 경우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우라늄 생산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하며, 미국을 제외한 핵협정 체결 국가들과 협상할 뜻을 피력했다.

한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본회의(NSC)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비핵화 협상을 앞둔 북한에 보낸 신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은 이란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과 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비핵화)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핵연료의 전면과 후면을 제거하는 것 즉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채택한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조샛별 기자  [star@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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