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표결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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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표결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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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21 09:13:03 | 수정 : 2012-12-21 1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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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연속 채택...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전면 배격"
유엔총회가 20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제3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이 8년 연속 채택된 가운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해 결의안과 비교해 계속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북한 내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등 6개 분야에 걸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전면 배격을 선언하며 "결의안 통과는 자국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유엔 총회 본회의는 시리아 인권 결의안을 찬성 135표, 반대 12표, 기권 36표로 최종 채택했다. 이란 인권결의안도 찬성 86표, 반대 32표, 기권 65표로 최종 가결됐다.


박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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