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 붕괴, '가능성'이 아나라 '언제'에 초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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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붕괴, '가능성'이 아나라 '언제'에 초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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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25 14:10:27 | 수정 : 2013-09-25 1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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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하하는 중국군과 북상하는 한미 연합군, 충돌 시 세계전쟁"
"동독과 구소련처럼 北 급작스런 붕괴 대비해야"
BBC 화면 캡쳐(뉴스한국)
"중국군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한반도 역내로 들어서게 되면 북쪽으로 밀고 올라가던 한미 연합군과 맞닥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핵무기를 가진 두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이다."

마치 절정의 냉전시대에나 나올 법한 '시나리오'처럼 보이는 이 내용은 미국의 비영리 정책센터인 랜드연구소의 한 보고서 일부다.

BBC는 25일(현지시각) '북한 붕괴시킬 최후의 시나리오(Doomsday scenario plan would divide Nor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연구원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베넷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 해체되거나 다양한 내부 엘리트 집단의 반대에 직면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연 붕괴할 것인가'보다 '언제 붕괴할 것인가'를 중점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베넷 연구원은 "북한 내 내전이나 화학·생화학·핵무기의 사용이나 잠재적인 확산, 심지어 중국과의 전쟁 등 북한 붕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독의 붕괴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도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무너질 수 있으니 한국은 물론 미국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년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를 예측해온 것이 사실이다. 두 번의 지도자 사망,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100만 명 이상이 아사한 처참한 기근 등이 그 사례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번번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건재해왔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는 고질적인 경제문제와 굶주림, 군부 내 불만 증폭 등을 이유로 들며 김정은 정권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BBC도 익명을 요구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남한 정부도 북한이 동독이나 구소련처럼 갑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베넷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특히 대규모 난민 발생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전역에 식량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량을 축적하고 분배해주는 연습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더 나아가 베넷 연구원은 군사적 대응까지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 붕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북한 군사력과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북한군 일부가 이탈해 내란이나 범죄 행위를 일으킴으로써 수 년간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한반도의 통일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저조한 출생률로 인한 군사력 저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지적했다.


김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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