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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우병우…시민단체들 “검찰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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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2 16:16:28 | 수정 : 2017-05-02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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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범죄 중대성 차고 넘쳐…검찰 수뇌부 수사해야”
경실련 “검찰 부실수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절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데 대해 “치욕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며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그가 사정라인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해 보인다.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방해 혐의를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병우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우병우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라며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고 꼬집으며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수사로 진행한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우 전 수석 사이의 통화내용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특검의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재판 전 확실한 보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청와대 구조 개편뿐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계속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표적 수사 등으로 편향적인 수사 행태를 보여 온 검찰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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