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시민단체들 “검찰 개혁 필요”y
사회일반

‘법꾸라지’ 우병우…시민단체들 “검찰 개혁 필요”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로 기사보내기 미투데이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로 기사보내기 구글로 기사보내기 싸이월드로 기사보내기

입력 : 2017-04-12 16:16:28 | 수정 : 2017-04-12 17:28:21

프린트 | 기사 스크랩     글자작게글자크게


퇴진행동 “범죄 중대성 차고 넘쳐…검찰 수뇌부 수사해야”
경실련 “검찰 부실수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절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기각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법원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데 대해 “치욕스러운 전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친다”며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그가 사정라인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그 자체로도 충분해 보인다.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퇴진행동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방해 혐의를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구색맞추기식 영장청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 수뇌부는 우병우와 오랜 기간 정치적으로 관계해 왔고, 우병우의 비호아래 그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자들”이라며 “그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수뇌부부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없이는 우병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될 수 없다”고 꼬집으며 검찰 수뇌부와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 우병우의 범죄 사실이 아직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정윤회 문건 수사를 청와대 가이드라인대로 ‘유출’수사로 진행한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수사팀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가 불거졌을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우 전 수석 사이의 통화내용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편법 파견 검사들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에게 이 같은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한시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법원이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직접적 원인으로 거론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의 논평을 통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무너졌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특검의 수사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재판 전 확실한 보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와 청와대 구조 개편뿐 아니라 특히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계속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혹은 표적 수사 등으로 편향적인 수사 행태를 보여 온 검찰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마민정 기자  [newsmj@newshankuk.co]


저작권자 ⓒ 뉴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야별 주요뉴스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북한

이전 다음




핫이슈

못 믿을 숙박앱 이용 후기…공정위,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청결 상태며 창문도 안 닫히고 최악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
안양에서 시신 일부 발견…지난해 발생한 동거녀 살인사건과 연관성 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
한강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살려주세요” 외치면 경찰 출동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화장실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항소심서 5~8년 감형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섬마을 여교사 ...
경산 자인농협 총기 강도 사건 발생…경찰, 공개수배
20일 오전 경북 경산 지역에서 권총을 가진 은행 강도 사건이 ...
전남 여수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기상청, "피해 없을 듯"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유승민 측, 문재인 ‘북한 인권결의안’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고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측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허...
tvN '혼술남녀' 신입 PD 자살 사건…유가족, "회사 책임 인정해야"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신입 PD 이한빛(남·사망 당시 ...
녹색소비자연대,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부담 커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가 14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
대법원,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해 ‘여성 혐오’ 논...
폭력시위 선동 혐의 정광용 박사모 회장 경찰 출석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 대학 사물함 뭉칫돈 사건 추적하다 수상한 행적 발견
대학 사물함에서 나온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던 ...

TODAY 뉴스

더보기

서울농수산식품公-청과상인, ‘가락몰 이전’ 2년 갈등 해소
가락시장 현대화시설 ‘가락몰’로의 이전을 둘러싼 농수산식품공사와 청과상인들의 갈등이 2년여 만에 해결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와 청과직판상인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가락몰 이전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2015년 2월 ‘가락몰’이 준공돼 가락몰 입주대상인 직판상인 808명이 가락몰로 이전했지만 청과직판상인 661명 중 330명은 사전협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며 기존 영업장에 그대로 머물러왔다. 공사와 협의회는 지난 2년여 간 지속돼온 이전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세 차례의 협상을 통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4일 미이전 상인을 대상으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찬성해 최종 합의로 이어지게 됐다.

많이 본 뉴스

멀티미디어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