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로켓발사, 북한이 가는 마지막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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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로켓발사, 북한이 가는 마지막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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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04-12 09:32:53 | 수정 : 2012-04-19 22: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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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시애틀 타격하는 그 날...핵우산 찢어진 우산 될 것
●특수전 부대 3천명, AN2기 타고 후방 침투하면 "막을 방법 없다"
●2011년 북한, 건국이래 최강 군사력...굶주림 속 쉼없이 군사력 증강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 담당 이춘근 박사가 광명성 3호 로켓 발사와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함수관계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뉴스한국)


"김정은의 북한은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기 쉬울 수 있다. 반면 무슨일이든, 큰 도발도 가능하다"

총선이 열린 11일, 북한은 은하 3호 로켓에 연료를 주입했다. 늦어도 오는 14일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튼을 누르는 날, 로켓은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를 기념하는 축포가 된다. 단, 고립무원에 처할 수 있는 북한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전 세계는 로켓 발사후 북한이 직면할 후폭풍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2차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3차 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에겐 유엔의 제재도 무용지물이다. 이번에 로켓을 발사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국제사회가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주펑 교수는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통해 로켓 발사 이후 북한 정세는 "평양정권 붕괴를 알리는 멸망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은 로켓 발사 결정을 앞두고 외교 라인에선 미국에 식량지원을 조건부로 내걸며 미사일 발사 중단을 약속했다. 반면 군부는 그 약속을 무참히 깨트리고 미사일 추진체 실험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 계획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북한은 변화무쌍한 행동으로 외교관계의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미국을 강하게 자극했다.

최근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 정권이 로켓 결정 과정에서 조직 내부 핵심 권력층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등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는 내막을 알렸다. 내부의 목소리가 혼연일치 됐던 김정일 때와 180도 다른 양상이다. 북한 정권이 불안할수록 한반도 안보 위기는 고조된다.

북한의 로켓 발사후 한반도와 국제 사회에 끼칠 영향은 무엇일까. 북한 군사력과 외교 등을 수십년간 연구한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 담당 선임연구원을 만나 로켓 발사와 북한의 미래에 대한 함수관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북한의 로켓 발사후 상황은 매우 비관적으로 예측된다.
중국 북경대 주펑 교수는 로켓 발사후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극단적 상황을 예측했다. 이번 로켓 발사 결정은 故김정일 정권 때 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몇수 내다보고 결정한 내용이 결코 아닌 것 같다. 대단히 전략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면 우리 한테는 중대한 기회가 된다. 북한이 상대하기 쉬운 정권이 된 것이다. 반면,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무슨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공식도 성립된다. 더 큰 도발이 가능한 것이다. 평화라는 것은 쌍방이 합의해야 이뤄진다. 한 사람이 깨트리면 평화는 유지될 수 없다. 북한의 정책결정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평화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북한이 가는 마지막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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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성 3호 로켓의 사거리를 예측한다면.
북한은 과거 2번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2번의 사거리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다. 광명성 2호 사거리는 3200km였다. 그보다 수천km 늘어날 것이다. 군사전략이나 외교 안보 전략을 짤 때는 상대방의 능력이 세다고 가정하는 게 정상이다. 예를 들면 상대방 군사력이 50~70만 명이라면 70만 명이라고 결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전략적인 판단이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이 1만km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 탑재력까지 갖추는 최악의 경우, 미국 핵우산 전략의 실효성은.
미국 본토 가운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은 시애틀이다. 북한이 시애틀을 정확히 공격할 미사일을 보유하고 핵탄두까지 장착할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또 대한민국을 공격 했을 때 미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을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사실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미국도 못 막아준다. 왜냐면 미국 자신의 본토가 공격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가 역사적으로 존재한다. 프랑스가 핵무기를 만들 때 미국은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텐데 왜 핵무기를 만드냐" 했더니 프랑스 견해는 "모스크바(구 소련 수도)가 파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대신 모스크바를 공격해 줄거냐"라는 것이었다. 이는 소련이 파리를 공격할 때 미국이 도와주면 뉴욕을 공격할텐데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냐고 되물은 것이다.

만약 미국이 뉴욕을 희생할 각오가 됐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결국 프랑스는 핵개발에 나섰다. 그 논리는 북한에도 적용된다. 북한이 시애틀을 공격할 전력을 갖출 때 미국이 우리를 위해 펼쳐줄 핵우산은 신뢰할 수 없다. 한마디로 찢어진 핵우산이 될 것이다.

북한은 광명성호 1,2호 발사후 도발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다. 광명성 3호 발사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은.
북한 체제의 최대의 속성은 도발이다. 체제가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손해보는 것에 아랑곳 없이 도발을 감행한다. 따라서 도발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민에게 자유를 줄 수도, 먹거리를 줄 수도 없다. 광명성 1,2호는 미국과 거래하기 위한 방편으로 쐈다면 3호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성격이 짙다.

극단적인 입장에서 볼때 광명성3호 발사가 결국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탄이란 분석도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모두 통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방법론은 확연히 구분된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를 동원한 무력통일은 안하겠다고 선언했고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반면 북한은 군사적 무력 통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남북한 통일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현재 북한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이란 합리적으로 결정 되는게 아니다. 분노했을 때, 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전쟁이 난다. 바로 그런 측면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전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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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력을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다면.
작년에 북한의 군사력은 건국 이래 가장 막강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외부에서는 북한이 수년간 돈도 없고 식량도 없어서 "저런 나라가 전쟁을 어떻게 치르겠냐"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한은 그 기간에도 쉬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북한의 군사력이 질적인 면에선 한국 군사력보다 강하지 못하다. 하지만 양적인 면에선 우리의 질적인 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북한의 전략은 선제타격론이다. 미국이 개입하지 못 하고, 한국이 보유한 좋은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전에 선제 공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면을 대비하는 데 우리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북한이 가장 역점을 두고 증강시킨 군사력은.
급격히 늘어난 전력이 특수전 병력이다. 특수전은 게릴라 전쟁이다. 어느날 불시에 대전에서 북한 군 3천 명이 나타나는 일이 현실화 된다면, 그것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20만 명 보유하고 있다. 북한에는 아주 별볼일 없는 AN2 비행기가 있는데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 이를 이용해 침투할 수 있다. 또 글라이더를 타고 넘어 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도 이런 전쟁을 대비하기 어려운데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김일성, 김정일 적화통일 야욕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똑같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이라는 나라는 혁명 국가다. 목표는 오로지 하나로 결정돼 있다. 그 목표는 북한 헌법 보다 상부라 할 수 있는 노동당 규약에 "전 사회를 주체 사상화 시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의 목표는 남북한 전체를 주체 사상화 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를 공산화 시키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게 없다면 북한이란 정권이 3대까지 올 수 없다. 국민을 그 목표로 철저히 세뇌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는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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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북한이 합리적인 나라라면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 이유는 싸우면 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로켓 도발 처럼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알 수 없다란 생각이 든다. 합리성이 과연 현 정권에서 유지되느냐는 부분은 미지수다. 코너에 몰리면 마지막으로 해보겠다고 죽기살기로 각오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전쟁방식을 적의 군사력을 파괴시키는 전략에서 적의 지휘부를 공격하다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것을 실현시킬 정밀 공격 무기체계도 보유하고 있다. 김정은은 전쟁해도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쟁은 못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전쟁을 치를 경우 지도자가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은 자제하는게 정상인데, 현재로선 그렇게 할지 확실하지 않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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