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파 득세 속 볼모 잡힌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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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매파 득세 속 볼모 잡힌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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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08 00:01:00 | 수정 : 2013-06-10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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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모드 동력 가진 韓, 외교력 절실
美 선제타격론, MD, 전작권 환수 등 이면에는 군사비 아웃소싱 노려
北, 전쟁 승패 떠나 전면전 불사할 경우 韓 '인질'
4개월째 긴장국면으로 내달리던 한반도 상황이 불확실한 평화모드로 전환될 조짐이다. 북한이 남한의 대화제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으나 그 진정성만큼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바통은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다. 미국 내 대북 강경책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는 이때,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할 동력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에게 있다 하겠다. 대북 타격론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며 강경책을 밀어붙이는 미국과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북한과의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 국제정치 전문가 김준형 교수는 ‘출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평화정책을 펼 경우) 한국이나 미국이 열어줘야 한다. 항복에 준하는 정도의 비핵화에 대한 선언이나 약속을 요구한다면 북한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대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 정도를 조건으로 내건다면 괜찮을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내에는 대북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창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 때문에 대화의 추동력은 오히려 한국에 있다. 미국이 스스로 동력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인다.
더불어 김 교수는 이런 미국의 태도 이면에는 미국 내 정치상황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北 도발 불지핀 ‘美 도발’
김 교수는 이번 북한의 도발이 과거보다 장기화되고 수위가 높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면에는 미국의 강경대응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부터 발진해온 핵잠수함이나 스텔스기에 대해 방어체계가 전무한 북한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의도에 대해 짚어보아야 한다.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화당과 보수파의 압박이다. 이들은 오바마의 유화정책이 미국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난해왔다. 그런데 북한이 미 본토 타격론까지 언급해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시위다.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G2시대 중국과 협조하겠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이번의 무력시위는 중국이 계속 북한의 도발을 압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본격적으로 아시아에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내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바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 우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아시아 전력증강의 비용부담에 대한 아웃소싱을 위한 영업전략이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평가한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비 아웃소싱과 연계해 거론되는 또 하나의 논제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2015년 전작권 환수를 못 박았다. 이는 이 시점까지 한국군이 자위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빠른 속도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군사예산을 늘리고,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은 부족한 군사비를 아웃소싱하려는 논리가 들어있다.

MD 가시화될 경우 천문학적 비용 부담
미국의 군사비 아웃소싱에 대한 대표적 예가 미사일방어체제(이하 MD)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MD에 참여하는 듯한 암시를 여러 번 비친 바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교수의 평가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 말기 거론되었다가 무산된 차세대 MD ‘팩3(PAC-3)’의 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다.

“문제는 ‘팩3’는 하드웨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함께 가져와야 한다. 즉 미국인들이 직접 와서 운용하는 비용까지 감안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기존의 40%대 초반에서 50%대로 늘리려는 미군 주둔군 부담금과 차세대 전투기사업(FX)까지 합친다면 우리 정부가 분담해야 할 군사비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당초 MD는 구 소련이나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때문에 한국을 향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는 김 교수는 막말로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쏘고자 한다면 머리에 이고서라도 와서 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MD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미-일 동맹의 큰 틀에서 한국이 배제되기 않기 위해서”라고 김 교수는 덧붙인다. 이어 김 교수는 “일본이나 한국이 MD를 구축하는 것을 중국은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것은 곧 중국의 핵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중국이 포위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의미가 있다. MD를 설치하려는 미국과 설치하지 못하게 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운용의 미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한국 인질로 한 北美 간 선제타격론
김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修辭)’ 내지 ‘말폭탄’ 정도로 일축한다. 그 배경으로는 실제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기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1994년 북한의 핵시설이 영변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타격론(surgical attack)이 나름 효용성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완제품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는 타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적다. 아무리 보수파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부담까지 안고 타격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해도 북한이 공격해오지 못할 것이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쟁을 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이기고 진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만약 북한이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지더라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겠다고 덤빈다면 그것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한국은 인질이다. 우리로서는 전면전으로 가든 안 가든 남북한이 충돌한다는 자체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다. 예전에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국지전의 경우 우리가 공격을 못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작은 국지전도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갈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상황이다”고 경고한다.

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고비라고 전망한다. 만약에 이러한 일련의 회담에서 출구가 마련되지 않고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7월 27일까지 북한이 계속적으로 압박과 무시를 당할 경우 또 다른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본다. 때문에 김 교수는 더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억지보다는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김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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