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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뒤통수 때린다, 6~7월 도심테러 그림자 도발 가능

등록 2013-06-16 00:37:00 | 수정 2013-06-17 20:14:21

<인터뷰>25년 北연구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본 남북정세
● 北, 中압박 못이겨 마지못해 대화제의 "기본 성의 없었다"
●北또다시 말폭탄 강경노선 택할 것…전환점 없을시 관계개선 난항

지난 11일 남북 당국 회담이 양측의 이견차로 무산되면서 잠시 순풍이 예상됐던 남북관계는 다시 냉랭해졌다. 올 초부터 '핵전쟁' '전면전 불사' 말폭탄을 쏟아내며 적대적 대남 강경책을 고수한 북한이 갑자기 대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역시 본심이라기 보다 중국 지도부의 성화에 못 이겨 대화에 나선 것일까.

북한 문제를 25년에 걸쳐 연구해온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이 남측에게 먼저 "대화하자"고 말한 의도를 "주변국과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한 중국의 압박 때문에 마지 못해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은 실무 회담 논의 과정에서 남한이 칼자루를 쥐고 북측은 칼날을 잡은 모양새가 되자 다소 불쾌감을 가졌다. 또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못가질 것으로 예단해 결국 회담을 무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분단이후 66년간 주요 대남 전략으로 펼친 온(溫)탕과 냉(冷)탕을 오가는 일명 '강온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곁들였다. 이번 회담이 무산된 일을 빌미로 6.25와 7.27전승절이 개최되는 한달이 좀 넘는 시간내 남측에 '도심 테러' 같은 공격 원점을 찾을수 없는 '그림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고(故)황장엽씨로부터 400시간 넘게 북한 고위세력 관련 학습을 거친 유 연구관은 국내에서 북한 연구가로 손꼽힌다. 그를 통해 남북회담이 무산된 배경과 북한이 향후 꺼내들 예상 카드는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았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 당국자 '격'을 따져서 무산 됐다던데 실제로 격을 따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북한에서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차관급 대표를 보내겠다고 한건데 이걸 북한이 거부하고 격을 문제삼아 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다. 최룡해 정치국장이 방중했을때 중국에서 작년말 미사일 발사와 올해 3차 핵실험 등이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에 위해를 끼친다며 행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주변국과 대화'를 권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해 남북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북한 의도대로 안됐다. 마지 못해 회담에 응했는데 자기 페이스대로 안되고 또 실제 회담을 하더라도 역대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 것 같다. 이에 회담을 무산시키면서 우리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빠져나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됐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보다 진일보 되었고 나름대로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북 정책이라도 북한이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면서 악하게 나오는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악하게 나오는 북한을 제대로 제어할 대안이 필요하다.

악한 행동을 막을 대안은 무엇인가.
북한의 파괴 전복활동을 자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목표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 보단 지난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조가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 2조는 "남북한은 상호 비방 중상을 금한다" 3조가 "남북한은 상대방 정부에 대한 파괴 전복 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남북간 통일로 가는 과도헌장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실천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중대 조건이다.

향후 남북당국 회담 남북대화를 전망한다면.
당분간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북한이 대남강경노선을 하기 위해 '말폭탄'을 감행하는 강공노선을 택할 것 같다. 북한이 회담을 무산시킨 이유는 새로운 도발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특별한 전환점이 없다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북회담이 무산된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무용화 시도와 관련이 있나.
북한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조리 비판해 왔다. 심지어 햇볕정책을 주장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조차 남북 대결이나 반통일론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남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반(反) 통일 대결정책이 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북한이 적대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다.

올초부터 강경 일변도이던 북한이 대화무드를 조성했는데 그 의도는.
주변국과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한 중국의 압박 때문에 마지 못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의도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하위 체계인 대남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방이후 66년간 펼친 대남전략을 보면 강경에서 온건을 펼치고 온건에서 강경으로 가고 냉탕에서 온탕을 가는걸 반복해 왔다. 올초 북한이 대남 강경모드로 갔는데 아마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이 완전이 저자세를 펼쳐서 대남 온건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이 6.15공동선언 행사와 7.4공동선언 의미를 부각시킨 이유는.
그 이유를 알기전에 먼저 북한의 조선혁명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고조할아버지가 일제에 대항해 싸웠다고 가르친다. 또 김일성이 일제에 대항해서 조선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를 열었다고 주입시킨다. 이런 혁명 기조를 김정일이 바통을 이어받아 강성대국을 실현하려 했고 김정은이 이어받은 것이 현 조선혁명의 전통이다.

선대 수령의 유훈관철도 북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저항없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유도 바로 조선혁명의 유일한 전통의 계승자이자 선대수령의 유훈관철자라는 명분 때문이다. 최근 6.15공동선언 행사 개최를 희망한 것은 김정일이 직접 결제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선언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선 선대수령의 유훈사업을 관철하는 셈이 된다.

또 7.4공동성명은 김일성이 직접 선언에 나선 당사자이다. 7.4공동성명의 남측 주체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다. 결국 이 두가지를 내세워 김정은이 선대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는 계승자라는 인식을 형성시켰다. 또한 6.15공동성명은 대남 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구축시킨다. 대한민국 국민을 친북과 반북, 좌우로 나누고 통일, 반통일 이분법으로 갈라서 대한민국 주축 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북한이 통일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뜻이 내포돼 있다.

남북대화가 무산된 이후 향후 북한이 내밀 카드가 있다면.
낮은 단계에서 대남 심리전을 한다면 전쟁발발 위협, 중간단계로 올라가면 사이버 테러,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제한적인 무력도발이 예상된다.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이 연평도 2차 포격을 감행하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연평도 도발 사태는 우리가 바로 대응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크게 위협을 느낀다. 따라서 직접적 도발 원점이 노출되는 것은 자제할 것이다. 예상되는 도발은 도심테러다. 도심테러는 북한이 고정간첩이나 불특정 세력을 이용해 남한내 전력원, 통신망 에너지망 철도망, 수소망을 전부 파괴시키는 테러다.

이 테러를 통해 휴대폰 기지국을 폭파시켜 통신을 두절시킬수 있다. 또 방송이 안나오고 지하철을 멈추게 한다. 도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직접적 증거가 없다 보니 도발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북한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가능성만으로 즉각 응징할순 없다" 이런 도심테러로 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 원점을 회피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수 있다. 굳이 지하철에서 인명살상을 노린 테러를 안해도 전령망을 손실시키는 우회적인 대남 테러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측할수 있나.
6월25(한국전쟁)에서 7월27일(휴전협정체결일) 사이에 북한이 대남도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껏 축적된 대남 도발 명분은 많이 쌓여 있다. "남북관계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한이 파탄시켰다" "지금도 미국과 합세해서 북침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제 2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선동을 한다. 또 종북 좌파세력.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도발적으로 그 시기에 대남 (도심)테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정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