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뒤통수 때린다, 6~7월 도심테러 그림자 도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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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뒤통수 때린다, 6~7월 도심테러 그림자 도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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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6-16 00:37:00 | 수정 : 2013-06-17 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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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25년 北연구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본 남북정세
● 北, 中압박 못이겨 마지못해 대화제의 "기본 성의 없었다"
●北또다시 말폭탄 강경노선 택할 것…전환점 없을시 관계개선 난항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이 최근 남북회담이 무산된 배경과 북한이 향후 꺼내들 예상 카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한국)
지난 11일 남북 당국 회담이 양측의 이견차로 무산되면서 잠시 순풍이 예상됐던 남북관계는 다시 냉랭해졌다. 올 초부터 '핵전쟁' '전면전 불사' 말폭탄을 쏟아내며 적대적 대남 강경책을 고수한 북한이 갑자기 대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역시 본심이라기 보다 중국 지도부의 성화에 못 이겨 대화에 나선 것일까.

북한 문제를 25년에 걸쳐 연구해온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이 남측에게 먼저 "대화하자"고 말한 의도를 "주변국과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한 중국의 압박 때문에 마지 못해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연구관은 "북한은 실무 회담 논의 과정에서 남한이 칼자루를 쥐고 북측은 칼날을 잡은 모양새가 되자 다소 불쾌감을 가졌다. 또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못가질 것으로 예단해 결국 회담을 무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분단이후 66년간 주요 대남 전략으로 펼친 온(溫)탕과 냉(冷)탕을 오가는 일명 '강온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곁들였다. 이번 회담이 무산된 일을 빌미로 6.25와 7.27전승절이 개최되는 한달이 좀 넘는 시간내 남측에 '도심 테러' 같은 공격 원점을 찾을수 없는 '그림자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고(故)황장엽씨로부터 400시간 넘게 북한 고위세력 관련 학습을 거친 유 연구관은 국내에서 북한 연구가로 손꼽힌다. 그를 통해 남북회담이 무산된 배경과 북한이 향후 꺼내들 예상 카드는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았다.

기대를 모았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 당국자 '격'을 따져서 무산 됐다던데 실제로 격을 따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북한에서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차관급 대표를 보내겠다고 한건데 이걸 북한이 거부하고 격을 문제삼아 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다. 최룡해 정치국장이 방중했을때 중국에서 작년말 미사일 발사와 올해 3차 핵실험 등이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에 위해를 끼친다며 행위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주변국과 대화'를 권한 중국의 의견을 수용해 남북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북한 의도대로 안됐다. 마지 못해 회담에 응했는데 자기 페이스대로 안되고 또 실제 회담을 하더라도 역대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원칙에 입각한 대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이 의도하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본 것 같다. 이에 회담을 무산시키면서 우리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빠져나온 것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왼쪽)과 북축 수석대표인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10일 오전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가진 종결 전체회의에서 발표문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12일부터 1박2일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지만 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통일부 제공)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됐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보다 진일보 되었고 나름대로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북 정책이라도 북한이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면서 악하게 나오는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천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악하게 나오는 북한을 제대로 제어할 대안이 필요하다.

악한 행동을 막을 대안은 무엇인가.
북한의 파괴 전복활동을 자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목표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 보단 지난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되도록 강조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조가 "남북한은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 2조는 "남북한은 상호 비방 중상을 금한다" 3조가 "남북한은 상대방 정부에 대한 파괴 전복 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 남북간 통일로 가는 과도헌장이라 할수 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실천은 반드시 선행돼야 할 중대 조건이다.

향후 남북당국 회담 남북대화를 전망한다면.
당분간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북한이 대남강경노선을 하기 위해 '말폭탄'을 감행하는 강공노선을 택할 것 같다. 북한이 회담을 무산시킨 이유는 새로운 도발명분을 쌓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특별한 전환점이 없다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남북회담이 무산된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무용화 시도와 관련이 있나.
북한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조리 비판해 왔다. 심지어 햇볕정책을 주장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조차 남북 대결이나 반통일론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남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반(反) 통일 대결정책이 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받아들이는 북한이 적대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의 문제가 있다.

올초부터 강경 일변도이던 북한이 대화무드를 조성했는데 그 의도는.
주변국과 대화에 임해달라고 요청한 중국의 압박 때문에 마지 못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의도는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의 하위 체계인 대남전술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방이후 66년간 펼친 대남전략을 보면 강경에서 온건을 펼치고 온건에서 강경으로 가고 냉탕에서 온탕을 가는걸 반복해 왔다. 올초 북한이 대남 강경모드로 갔는데 아마 적절한 시점에서 북한이 완전이 저자세를 펼쳐서 대남 온건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 그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북한이 6.15공동선언 행사와 7.4공동선언 의미를 부각시킨 이유는.
그 이유를 알기전에 먼저 북한의 조선혁명 전통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의 고조할아버지가 일제에 대항해 싸웠다고 가르친다. 또 김일성이 일제에 대항해서 조선을 해방시키고 사회주의를 열었다고 주입시킨다. 이런 혁명 기조를 김정일이 바통을 이어받아 강성대국을 실현하려 했고 김정은이 이어받은 것이 현 조선혁명의 전통이다.

선대 수령의 유훈관철도 북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0대 후반의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저항없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유도 바로 조선혁명의 유일한 전통의 계승자이자 선대수령의 유훈관철자라는 명분 때문이다. 최근 6.15공동선언 행사 개최를 희망한 것은 김정일이 직접 결제한 남북관계와 관련된 선언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선 선대수령의 유훈사업을 관철하는 셈이 된다.

또 7.4공동성명은 김일성이 직접 선언에 나선 당사자이다. 7.4공동성명의 남측 주체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 박정희 대통령이다. 결국 이 두가지를 내세워 김정은이 선대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는 계승자라는 인식을 형성시켰다. 또한 6.15공동성명은 대남 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구축시킨다. 대한민국 국민을 친북과 반북, 좌우로 나누고 통일, 반통일 이분법으로 갈라서 대한민국 주축 세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북한이 통일전선을 확보하기 위한 뜻이 내포돼 있다.

(뉴스한국)
남북대화가 무산된 이후 향후 북한이 내밀 카드가 있다면.
낮은 단계에서 대남 심리전을 한다면 전쟁발발 위협, 중간단계로 올라가면 사이버 테러,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제한적인 무력도발이 예상된다.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이 연평도 2차 포격을 감행하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연평도 도발 사태는 우리가 바로 대응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크게 위협을 느낀다. 따라서 직접적 도발 원점이 노출되는 것은 자제할 것이다. 예상되는 도발은 도심테러다. 도심테러는 북한이 고정간첩이나 불특정 세력을 이용해 남한내 전력원, 통신망 에너지망 철도망, 수소망을 전부 파괴시키는 테러다.

이 테러를 통해 휴대폰 기지국을 폭파시켜 통신을 두절시킬수 있다. 또 방송이 안나오고 지하철을 멈추게 한다. 도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직접적 증거가 없다 보니 도발지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북한이 사고를 저질렀다는 가능성만으로 즉각 응징할순 없다" 이런 도심테러로 가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도발 원점을 회피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 될수 있다. 굳이 지하철에서 인명살상을 노린 테러를 안해도 전령망을 손실시키는 우회적인 대남 테러를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예측할수 있나.
6월25(한국전쟁)에서 7월27일(휴전협정체결일) 사이에 북한이 대남도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제껏 축적된 대남 도발 명분은 많이 쌓여 있다. "남북관계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한이 파탄시켰다" "지금도 미국과 합세해서 북침을 하려고 한다" "새로운 제 2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거짓선동을 한다. 또 종북 좌파세력.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도발적으로 그 시기에 대남 (도심)테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북한이 중요한 절이나 기념일에 맞춰서 하는 것은 체제유지 차원인가.
일단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 햇볕정책 하에서는 전쟁위협이 없었는데 보수정권으로 바뀌니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전쟁위협이 있지 않냐. 다시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면서 국내 정치권과 국민들이 햇볕과 반햇볕으로 양분시켜 남남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박근혜 정부를 대하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화할까.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하지 않는다. 북한의 대 남한전략은 전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는 것이다. 이게 강성대국의 완성과 실현이다. 이런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전술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춰 대남강경에서 온건으로 전술만 바꾼다. 변하는 것은 전술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면 박근혜 정부가 훨씬 더 북한이 가까이 다가선 정책이다. 하나만 예를 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정부는 먼저 대화한후 사과를 받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선(先)사과 후(後)대화 재개였는데 박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의하면서 선대화 후사과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국제사회,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되는게 사실인데 향후 남북관계에서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한반도상황은 비핵화 문제가 떠오른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핵문제는 해결이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회담이 6자회담인데 이 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는 커녕 3차례 핵실험 핵을 보유할 시간을 주게 됐다. 북한에게 이용만 당한 셈이다. 핵개발을 억제하자는 6자회담이 도리어 핵개발을 허용하게 됐다. 6자회담은 해봤자 무용지물이다 왜냐면 핵개발은 선대수령의 유훈사업이다. 만약 김정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고수하면 혁명의 배신자가 된다. 나이 어린 김정은이 통치자가 된 이유는 조선혁명의 전통과 선대수령의 유훈을 계승한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핵화를 추구하면 축출할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

지난 3월에 북한 노동당에서 핵개발 및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발표했다.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하겠다고 헌법에서 정했는데 이걸 어기고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하에서 비핵화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대화를 통해 협상을 통해 비핵화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안된다. 김씨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등장하는 정권이라면 모르겠는데 김씨정권 전통하에서는 대화를 통한 비핵화는 절대 안된다.

김씨 정권과 대화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해결하려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점을 미국도 느껴야 한다. 전술적으로 일시적인 유화모드는 형성할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관계개선이 안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국제평화를 모색해야 된다.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 시켜서 자유민주화 정권을 들어서게 해야 한다. 이젠 이런 일도 신중하게 모색해서 실행할 때가 됐다.

북한의 강경파 세력이 대남 강경 모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후반에 불과한 김정은이 북한의 지도자가 됐지만 마치 김정일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짠 것처럼 착착 조문정국을 잘 관리한 측면을 보면 겉으로 보면 안정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취약하다. 북한 체제의 유지의 동맥인 군부를 보면 알수 있다. 군부 인사들이 잦은 교체가 있다. 7개월도 안된 인민무력부장이 갑자기 총참모장이 되고 총참모장이 군단장으로 쫓겨나고 차수 계급장이 대장으로, 대장이 상장으로 순식간에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건 그만큼 북한 권력체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안정적이면 잦은 인사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체제 공고화를 위해 군을 틀어잡고 군부를 틀어잡으려는 조급함이 내재돼 있다. 김정은 체제가 이러한 내부적으로 취약한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발)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대남강경모드가 나이어린 김정은을 군부 실세들이 등에 업고 대남강경모드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는 기본적으로 강경파와 온건파가 형성돼 있지 않다. 북한은 수령 유일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수령파만 존재한다. 수령의 정책이나 노선을 벗어나는 자는 북한 사회에 발을 디딜수 없다. 북한 군부가 실세가 아니라는 증거는 자신들의 계급장하나 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단면적으로 알수 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차수 계급장을 갖고 있다가 대장으로 강등됐다가 다시 차수를 달았다. 북한군 총참모장 현영철은 지금은 5군단장으로 물러났지만 상장하다 대장달고 북한군 총참모장이다 육해공군 북한의 전략을 지휘하는 총참모장인데 현영철 계급이 차수에서 대장으로 떨어진 다음 상장으로 떨어졌다. 군부 실세라는 사람이 자기 계급장 하나 관리 못하는데 과연 실세인가 의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수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단순히 중국의 입김 때문에 한 말인가.
북한에겐 6자회담이 아주 유용하다. 6자회담 카드로 쉽게 말해 국제사회를 농락한다. 그러나 6자회담 틀에서는 비핵화를 풀수 없다. 2002년부터 중국 러시아 미국 다 북한에게 농락 당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자회담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자체가 크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돼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회담은 원래 남북한이 주도하고 나머지 국은 부수적으로 참여하는 2+4 구조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은 6자회담에서 중국과 미국 북한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곁다리가 되고 있다. 일단 북한이 6자회담 복귀하는게 중국입장에서는 자기 체면을 세워주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효성은 없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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