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원전 멈출 각오로 부품비리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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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원전 멈출 각오로 부품비리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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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06 00:02:00 | 수정 : 2013-09-12 1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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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부 원전 진흥책 날세운 핵 감시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작년 5월 19대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핵 정책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가 국회에 몸을 담은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내 원전업계에는 ‘노후 원전의 위험성 노출’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의 문제’ ‘원전부품 비리의 위협’ 등 비리와 사고가 봇물터지듯 흘러 나왔다.

그럴 때마다 정책특보로 영입한 민간 핵감시 단체로 손꼽히는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와 핵감시 트윈체제를 구축하며 원전 진흥책을 겨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부품 비리 사태가 말단 직원까지 연루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한 원전업계의 치부가 드러난데 대해 "국내 23기 원전은 폭탄을 실은 폭주 기관차가 전속 질주 하듯 위험한 상태"라며 경각심을 높였다.

김 의원은 "한 개의 원전에는 부품이 150~300만개 가량 부품이 사용된다. 원전은 핵을 분열시켜 나오는 핵 에너지를 이용한다. 만일 핵 분열을 제대로 제어해 주지 않으면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때문에 원전에 사고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 계통 부품이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면 늘 사고 위험을 떠안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원전 위기를 몰고온 근본 원인을 원전 운영을 독점화한 한수원의 역할 부재론에 귀결시켰다.

한국원전 기기검증협회 기술위원장을 지낸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최근 국회 세미나에서 “한수원이 국내 23기 원전을 독점 운영하는 체제를 보면 한수원의 원전인지, 대한민국의 원전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질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영역,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원전의 위험성을 감시하는 임무를 등한시하면서 재앙이 초래됐다고 말한다.

특히 한수원이 인력을 뽑을 때 "원자력 핵공학과, 서울대 핵공학과를 중심으로 그분야를 아는 전문적인 사람들만을 육성해서 보내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식' 회전문 인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 퇴직공무원들은 일을 그만둔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원전 부품을 검증기관의 임원이 된다. 이처럼 원전업계 인사는 관련 인력들이 돌고 도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이 비리의 정점에 선 한수원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깨트리지 않는 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원전을 다 멈춰도 한수원의 비리구조를 낱낱히 파혜치겠다는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23개의 원전을 중단하면 전력대란이 불거질수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를 경험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을 배울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54개의 원전을 모두 중단했다. 그것도 한두달이 아니라 무려 1~2년씩 중단하면서 모든 원전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그럼에도 전력 대란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국민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을 바꿔나가야 겠다는 각오로 임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국내 원전을 전부 멈춰서라도 원전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수 있을 것"이라며 원전 비리 척결 의지를 다졌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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