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사태, 민주주의 연착륙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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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사태, 민주주의 연착륙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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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17 17:11:26 | 수정 : 2013-07-17 1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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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무능력, 반정부 시위 단초
군부, 전면에 나설 가능성 적어…기득권 주장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는 이집트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되 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한 쿠데타는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사태의 단초는 약진하던 이슬람 세력의 '무능력'이라고 진단했다.(뉴스한국)
이집트 사태가 쿠데타냐 아니냐를 놓고 국제사회의 시각이 엇갈린다. 그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던 미국은 예정대로 이집트에 전투기를 지원한다고 밝힘으로써 쿠데타가 아니라는 군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이집트와 함께 해야할 미래를 향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무르시 정권을 가장 반대했던 존 맥케인 미국 상원의원은 명백한 쿠데타라고 정의하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했다. 더불어 중동 내에서도 각기 다른 시각들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가운데 ‘파라오의 제국’을 거부하며 유혈사태로 돌입한 이집트에 민주주의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진단해본다.

약진하던 이슬람의 ‘무능력’이 단초
‘아랍의 봄’ 이후 정권 교체를 이뤄낸 국가는 내전 중인 시리아를 제외하면 네 나라다. 오랜 독재정권을 축출한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예멘은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고 의회를 구성했다. 국민들은 꿈에 부풀었고 국제사회는 환호하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집권 1년 만에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하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무슬림형제단 역시 지도부가 감금되고 정권을 이양해야 했다. 급기야 유혈사태로까지 번진 이집트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당혹스럽다. 아랍의 봄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다른 나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왜 이집트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규탄하며 핏대를 세웠던 그 장소에 또다시 집결한 것일까. 이에 대해 국립외교원 인남식 교수는 ‘이슬람의 무능’을 꼽았다.

“무르시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했다. 각료 임명이나 측근 임명 등에서 이슬람 색채를 너무 빨리 드러냈다. 미국이 적어도 자신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 무슬림형제단과 같이 갈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에 과도한 자신감이 앞선 것이다”고 진단한 인 교수는 “무바라크를 끌어내리기 위해 해방광장에서 피 흘렸던 주체세력은 자유주의자들, 소위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하고 다원주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선거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다보니 여성이나 문맹자 같은 시골의 보수적인 이슬람세력이 다수였고, 때문에 괴리현상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혁명의 주체들은 자신들이 피 흘린 대가로 이슬람 세력이 권력을 잡았으니 최소한 민주주의를 원하고 희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한다는 논리였다고 인 교수는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되는 사태는 그것만이 아니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세력이 약진한 다른 국가들이나 아직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한 나라들은 이집트 사태를 통해 ‘이슬람이 대안이 아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 교수는 “‘아랍의 봄’은 ‘이슬람의 봄’이라고 할 정도로 이슬람세력의 약진을 부추겼다. 또한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집트 사태를 통해 아랍 각국의 기존 정치세력들은 ‘이슬람은 대안이 아니다’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좋지 않은 국가의 이슬람세력들은 ‘제도권 내로 들어갈 수 없다면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무장세력화할 수 있다. 제도권 진입이 막히면 또 다른 대안을 찾기 마련이다”고 예측했다.
인 교수는 이집트 사태에서 현재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과 무르시가 복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이라는 정도라고 말했다.(뉴스한국)


軍, 민정이양 서둘러…기득권 보장 합의
이집트 사태를 놓고 쿠데타냐 아니냐를 운운한 것은 군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데타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그런데 군부는 정권을 잡기는커녕 민정이양을 서두르는 느낌이다. 신속하게 과도정부를 세우고 임시대통령을 뽑았다. 때문에 이집트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가리켜 ‘민주적 쿠데타’로 명명하기도 했다.

인남식 교수 또한 “집권을 위한 쿠데타가 아니다. 군부에서는 반드시 민정이양을 할 것이고 지배연합을 만들 것이다. 세속주의자나 자유주의자를 앞에 세워 국정운영을 주도케 하는 대신 자신들은 기득권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군부는 절대 권력을 다시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군부는 이집트에서 가장 수를 빨리 내다보는 집단이다.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단시간 내 경제적 변화나 진전을 가져오기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군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질 자리에 갈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집트 사태에 관련된 집단은 군부, 세속주의, 이슬람 세력 세 부류다. 이중 군부와 세속주의가 합세해 이슬람세력을 몰아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군부는 많은 계산을 할 것이고 일종의 조합주의를 형성해 권력분점을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인 교수는 “변수는 있다. 이번 선거에서 무르시에게 표를 던졌던 이슬람 지지자들이 향후 정치 일정에서 표를 어디다 던지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다시 선거를 해야하는데 이슬람 지지자들이 ‘이제는 이슬람을 지지하지 말아야지’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군부나 세속주의자들이 선거개입 같은 장난을 쳐야하는데 그럴 경우 상황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안개 속에서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건 정권은 바뀌었고, 무르시가 복권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정치 일정에 따라 선거는 다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랍의 봄’은 이제 변곡점에 서있다. 독재정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시리아만 넘어지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왕정국가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이슬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다. 아랍의 봄을 통해 부상했던 이슬람 세력들이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다음 시대를 기다릴 것이냐, 스스로 화학적 변화를 추구하며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한다. 곧 조금 더 세속화되고 타협이 가능한 이슬람 정치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지하운동으로 권력투쟁의 무장화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김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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