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사능 수산물 검수시스템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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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방사능 수산물 검수시스템 구멍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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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9-16 00:26:00 | 수정 : 2013-10-24 1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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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수 유출, 인류사 전무후무…"100%안전 장담못해"
202명 직원이 7만5천개 업소 원산지 표기 관리
경도, 위도 표기된 수산물 원산지 표기 시스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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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통제되고 있다. 오염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만 내 0.3㎢ 범위 내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 - 아베 신조 총리(지난 7일 국제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연설 도중)

"지금 상태는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야마시타 가즈히코 도쿄전력 연구원(13일 민주당 ‘원자력발전소사고에 관한 대책본부’회의 도중)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사태의 최일선에 관여한 두사람의 상반된 발언은 혼돈에 처한 일본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 일거에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짓말'로 변모돼도 정부 운영기관인 도쿄전력의 한 연구원이 "알린건 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엇박자를 냈다.

지난 8월 7일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2년반 동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300톤을 매일 바다에 방출했다고 폭로해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7월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3호기에 하얀 연기가 새어 나오자 18일에는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가 4일뒤 2,170밀리 시버트의 초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한바 있다. 거짓말을 일삼은 과거 행적을 보면 하루 300톤을 방출했다는 통계도 믿기 힘든 현실이다.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범벅된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됐지만 정작 일본 인근 해양의 최인접국인 한국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매번 “극미량이니까 안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사고 대처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태 이후 미온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뉴스한국)

'방사능 오염수 위험은 없다'고 외치는 정부와 달리 시민들은 불안하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E'대형마트의 경우 일본과 가까운 동해나 남해 지역에서 잡히는 갈치, 고등어, 명태 등 수산물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40% 이상 줄었다. 일부 뷔페 집에는 횟감이 사라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동해안 바다에서 잡히는 오징어는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한다. 일본과 한국 국민의 95%이상이 "방사능 오염수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설문 통계자료는 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현실을 증빙한다.

과연 시민들의 불안은 기우에 불과할 것일까?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보고 근절한다고 했는데 방사능에만 유독 관대한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인류에 핵발전소가 건설된 이래로 7등급 규모의 핵 사고는 역사상으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밖에 없다. 안전성을 자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장관이나 식약처가 주장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 “의학계나 과학계는 늘 권위 있는 학자와 기관들이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취사 선택하는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 영향력이 있게 마련”이라며 “탈핵운동을 주장하는 이들도 개인의 심증에 의한 주장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학자들이 많은 논문과 일부 국가들의 엄격한 방사능 기준을 예로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발표이후 한국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방사능 검수시스템 등 절차는 안전하게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을 오랜기간 원전문제를 연구해온 장하나 의원을 통해 들어 보았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사태를 두고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 상황은 안전을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후쿠시마에서 전개된 대규모의 방사능 유출사고는 인류 역사상 겪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다. 때문에 어느 나라도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국은 “아주 쉽게 영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최소한 정부기관이라면 “어떤 학자도 안전하다고 100%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먹지 말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그때 먹자”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원전 확대 정책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와 한국 정부의 태도는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판단한다. 사실 옆 나라에서 일어난 큰 사고를 옹호하고 비호해주는 국가는 없다. 그런 태도는 일본 정부의 조력자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뉴스한국)
한국 정부는 관대한 입장인 반면 대만, 중국 등 인접 국가들은 방사능 오염수 사태를 엄격하게 대하고 있는데.
2011년 3월 원전 사고이후 대만은 후쿠시마 현이 포함된 5개 지역, 중국은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수출 금지한 품목만 금지했었다. 관계국에 비하면 매우 너그러운 처사다. 그런데 그 피해는 지금에 와서 국민들에게 넘어갔다. 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보고 근절한다고 했는데 방사능에만 유독 관대한 것은 말이 안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문제가 해결될 근원적 조치로 보는가.
현재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체계를 보면 일본 경제수역 바로 옆에 공동어로인 태평양 해역에서 러시아 배가 수산물을 잡아도 러시아산이 된다. 같은 지역에서 노르웨이 배가 잡으면 노르웨이 산이 된다. 일본산 수산물만 전면 수입금지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깐 잠재우려는 조삼모사식 처사라고 본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수산물 어로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걸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정부의 방사능 오염 수산물 검수 시스템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중이며 그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현재 이뤄지는 전수조사 형태를 보면 전수조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현재 전수조사 형태는 샘플조사라고 보는게 맞다. 1천 박스중 무작위로 40개를 고르고 그중 12개만 시료를 채취한다. 결국 1천박스에서 1kg정도 조사하면서 전수조사라고 말한다.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검수시스템 감독 체계도 허점이 많이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를 관리 감독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7만5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 불과 202명 직원이 7만5천개 업소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로볼때 현재 대한민국의 검수 시스템은 구멍이 뚫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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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일본산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위해 수산물을 잡은 지역의 경도 위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다. 정부가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뇌일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지역과 최인접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될 역할이 있다면.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는 일본 국민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온다. 체르노빌사태에서도 최인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냈었다.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게 명확한 실태규명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적극 나서야된다. 정부는 국제여론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를 규탄해서 은폐된 진실을 밝힐 당사자로서 역할을 도맡아야 한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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