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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들 "항공마일리지 영업비밀 NO...현황 공개해야"

등록 2010-02-23 15:05:26 | 수정 2010-02-23 15:10:49

경실련,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이 항공마일리지에 대해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현황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월 3~7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법대교수 약 1만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68명이 설문에 응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8.2%가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이라고 답했다. 또 83.9%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라고 생각했고, 절반 이상인 61.8%가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여유좌석 이용 부당하다는 응답이 64.5%로 조사됐고, 유효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63.7%가 나왔다.

아울러 응답자의 74.9%가 마일리지 관련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고 답했고, 68.9%는 마일리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사용을 대가로 적립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핑계로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기초현황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왔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 법률전문가의 50.5%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그 동안 항공마일리지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고 약관에 동의하였기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에 대하여 불공정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이 유상으로 판매한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는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위가 항공사의 경영악화나 부당한 약관 동의의 사적자치를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가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