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한다…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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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한다…12월 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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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24 14:22:00 | 수정 : 2016-12-05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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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달라 생기는 요금 차이도 없애기로
자료사진, 지난 여름 서울 중구 주택가에서 한국전력 검침원이 전기 계량기를 검침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24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과도한 단계와 배수를 줄이고 선진국 사례와 국회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단계 3배수 체계로 바꿨다. 100kWh 단위로 설정한 누진구간을 소비패턴과 가구분포 변화를 고려해 재조정했고 판매회사의 비용 회수를 보장하면서도 전기요금이 급등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구간별 요율을 조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은 총 3개로 첫 번째는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것이다. 200kWh까지를 1단계로 201~400kWh를 2단계로 401kWh이상을 3단계로 구분했다. 요율은 선진국 사례와 같이 2단계 구간을 평균 판매단가인 kWh당 130원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여기서 80% 수준으로 적용한다. 3단계 요율은 1단계의 3배인 kWh당 312원이다. 이 안으로 확정할 경우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다.

두 번째 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1단계(~100kWh)와 2단계(101~200kWh)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3단계로 통합한다. kWh 당 요율은 1단계 60원, 2단계 126원, 3단계 188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5%다.

세 번째 안은 절충안이다.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의 단점을 보완했다. 1단계는 200kWh까지,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부터다. 각 단계의 kWh 당 요율은 1단계의 경우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다.

검침일이 달라 요금이 달라지는 문제점도 해결한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에 확대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는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구축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은 희망하는 주택에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를 교체할 때는 주택용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를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액 할인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다. 할인한도를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 6000원으로 2배 확대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월 2만 원으로 늘린다. 3자녀 이상인 가구는 현행 20%에서 30%로 할인 폭이 늘어난다. 대가족도 현행 한 단계 낮은 요율에서 30% 할인으로 개편한다. 출산가구는 출산 이후 30% 할인을 새롭게 적용하고, 경로당·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할인율도 늘린다. 초·중·고교는 평균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15~20% 낮추고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할인한다. 태양광 설치 학교는 연 400만 원 수준의 요금을 적게 내도록 한다.

산자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개편안을 확정하면 1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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