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선제타격부터 정권교체까지 새 대북정책에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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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선제타격부터 정권교체까지 새 대북정책에 담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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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03 12:53:43 | 수정 : 2017-03-03 12: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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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전략 나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임기 첫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이달 안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내놓는다. “북한은 명백히 아주 큰 문제다. 북한을 매우 강하게 다루겠다(2월 13일)”·“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매우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2월 10일)”고 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핵심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다.

1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ICBM 실험을 중단하도록 할 특단의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탁자 위에 올려 두고 원점에부터 다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외교안보팀을 지휘하는 캐슬린 맥팔랜드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주 전 정부 안보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부터 군사력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회담 했을 때에도 미 당국자가 ‘대북 정책에 있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과정에서 통치 자금 제재, 북한 핵시설 선제 타격, 정권 교체 등 민감하고 강경한 방법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미국의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가 NSC와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을 작성해 이달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알릴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를 실험발사하고 이튿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화학무기로 암살된 사건은 트럼프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나오도록 채찍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김정남 씨의 시신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가 나온 사실이 알려지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미 동부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항구에 있는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에 탑승해 “미국의 힘을 멀리까지 드러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군함과 전투기를 늘려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 늘려 총 6030억 달러로까지 증액할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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