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쟁 벌이는 정치권…민주, "3당 야합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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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전쟁 벌이는 정치권…민주, "3당 야합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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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7 10:46:53 | 수정 : 2017-03-17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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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文 구도 흔들릴것 같으니 '야합'으로 몰아붙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이 치열한 개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뺀 3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두 달 후로 다가 온 19대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합의하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판을 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분열적 개헌이라고 비난하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개헌하기로 당론을 정해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뺀 3당 합의가 아니라 국민을 뺀 3당 합의"라며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헌법유린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한국당이 과연 국민을 빼고 헌법 개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회 개헌특위 과정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합의한 것은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을 비판할 때는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추 대표는 "이렇다 할 후보 하나 없는 한국당·바른정당의 꼼수가 뻔한데도 여기에 편승한 국민의당에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각당은 국민께 혼란을 드리는 3당 야합을 즉각 폐기하고 국회 개헌특위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3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현섭 최고위원은 "개헌안을 가결하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94석)·국민의당(39석)·바른정당(32석)을 모두 합하면 의석수는 165석이다. 민주당이 121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7석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3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0여년 가까이 국회, 국민 속에서 논의된 개헌 문제를 이제 와서 엉뚱하게 국민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단 식으로 반대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자기들이 권력을 다 잡은 듯 여기고 패권적 제왕적 통제를 고쳐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하지 않을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하겠다는 약속을 이 세상에 누가 믿나"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더 이상 구차한 궤변으로 권력독점욕을 포장하지 말라. 차라리 당당하게 개헌하기 싫다 하든지 아니면 분권 협치로 통일 시대 준비 하는 역사적 개헌에 동참하겠단 약속을 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민주당을 압박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집권가능성이 높은데 개헌논의가 본격적 물살을 타면 구도가 흔들릴 것 같으니 야합이라 몰아붙이고 있다. 당론으로 정해서 의원들이 이탈을 못하게 한 다음 그냥 흘려보낸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후보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원 포인트 개헌을 공약했다. 지금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던 문 후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 공약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비난하며, "문 후보를 보면 2002년 이회창 후보가 생각난다. 당시 대세론이었던 이회창 후보 역시 대세론에 안주하다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개혁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대세론에 안주하는 즉시 패배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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