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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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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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7 15:51:57 | 수정 : 2017-05-16 15: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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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권한대행의 이관·보호기간 지정…법적 근거 없어 ‘위헌’”  
“세월호·위안부 문제 파묻힐 가능성 커…국민 알 권리 침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선테 앞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절차를 동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 제공)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를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이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정권 관련자들이 대통령기록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등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물품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달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관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녹생당과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가 무리하게 대통령기록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역자들이 대통령기록에 손을 댄다면 기록의 멸실이나 은폐가 자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4일 이들 단체는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고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3월 10일 임기가 끝났고, 대통령기록물법에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황이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들은 특히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 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당국은 대통령기록물법이 ‘대통령’을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탄핵결정에 부속된 판단이기도 하며, 국가기록물 관리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조은희 기자  [ceh@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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